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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군소음피해지역 보상금 신청서접수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는 2022년 1월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소음피해보상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이며, 최초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지급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 ...
- 부산시의회,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2021-03-05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는 5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가 제안한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문은 엄중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으며 국가의 조치로 인해 피해을 입은 국민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임 ...
-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소리를 담다 3탄’ 천현동 도서관 방문
- 뉴스포인트2021-08-27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하남2) 의원은 3기 교산신도시로 흡수되는 천현동 도서관을 방문하여 천현동도서관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천현동 도서관의 위치가 교산신도시로 흡수되면서 법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점으로 인해 도서관과 노인대학의 면담 요청에 응한 것으로, 추 의원의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추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종교시설 확보 관련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현동 도서관 내, 노인대학과 코인인성교육원의 교육단체들이 12년 전부터 사용하 ...
- 경기도, 지방하천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토지 소유권 확보
- 서남투데이2021-06-10
-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 ...
- 정부 코로나 확산빙지 고강도 처방,수도권 ,내주 월요일부터 4단계 작용
- 굿모닝논산2021-07-09
- 정부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4단계를 공식화 했다. 내주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는 것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준비 시간을 감안해 내주 월요일(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만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
-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 ...
- 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 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 ...
-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ㄱ씨는 지난해 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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