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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법률대리인을 통한 원만한 형사 합의 시도가 최선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최근 식당 출입 인증 절차가 사라지고 사실상 방역 패스가 중단되면서 이동 수요가 늘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치명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각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의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만에 하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술김에 한 행위라도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도로교통법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호흡조사를 통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측정거부의 성립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이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신고가 들 ...
-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강화… 반주 한 잔도 조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무고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당국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민사상 제재까지 받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한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습범도 적지 않은 상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둘 중 하나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
- [법률칼럼] 교통사고후유장해 보험금·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6
- 교통사고는 운전자 자신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매우 어려운 데다, 사고 규모가 클수록 고민해야 할 항목이 많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합의금 산정에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말하며, 한시적 후유장해와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시적 후유장해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면 서서히 증 ...
- 늘어난 연초 모임에 음주운전도 증가… 형사처벌 가볍지 않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연초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낮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자 낮 시간대에 음주 모임을 가진 후 귀가하는 인원이 늘어난 탓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한 범죄행위이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존재다. 시민들은 이미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행위’나 ‘달리는 시한폭탄’ 등으로 취급하며 강력한 ...
-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상황에 따라 가중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성범죄는 성과 관계된 범죄를 통칭하며, 형법상 성범죄는 크게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범죄를 다룬다.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음화반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기술이 생겨나며 성범죄도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법상 규정만으로 성범 ...
- 보이스피싱, 사기·위조문서행사 등 다양한 혐의로 형사처벌 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오늘 날,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로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총책’과 전화를 걸어 사람을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돈을 받아 송금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오는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중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단연 ‘수거책’ 또는 ‘인출책’이다.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은 수사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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