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1-902,1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제주시, 시․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3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사항 확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심의 기구이다. 농지위원회는 제주시 동 지역 1개소와 읍․면 지역 7개소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 농지 전문가, ...
-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해 투기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앞으로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령이 지난 18일부터 일부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이다.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시군별로 관련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2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한다.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필지)별로 작성돼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반면,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여러 농지가 하나의 농지원부에 한 번에 표기됐다. 작성 대상은 당초 1,000㎡ 이상의 농지였으나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해당되며,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관리도 행정청 직권 작성에서 임대차나 개량시설, ...
-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 파주시, 호우 피해 성토지 ‘긴급점검’나서…발빠른 피해 복구 집중
- 경기뉴스탑2024-07-26
- 호우 피해 성토지(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최근 집중 호우로 성토지에서의 토사유출, 배수불량 등에 따른 피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성토작업을 하는 필지를 찾아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농지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안전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토 구간에 사면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불법 성토로 피해가 발생한 대상지에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원상회 ...
- 공주시, 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개편하여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현행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추진 일정은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
- 울산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 뉴스포인트2022-0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14일 개정 ․ 공포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에서 면적 제한을 폐지 모든 농지가 해당하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하게 된다. 이는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기 ...
- 화순군, 2023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개 읍·면 총 9,919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화순군은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
- 파주시, 난개발 방지 위해 인허가 행정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2-11-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행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내년 1월 건축·개발·산지·농지 인허가 부서를 통합해 허가과(허가1·2·3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허가1과는 읍 지역, 허가2과는 면 지역, 허가3과는 동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한 공간 안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 분야별 종합검토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개발과 관련된 허가기준도 정비하고 적용도 강화한다. 토지개발 규모별 도로폭 규정을 엄격히 적 ...
- 파주시, 난개발 방지 위해 인허가 행정 강화
- 경기뉴스탑2022-12-0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행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내년 1월 건축·개발·산지·농지 인허가 부서를 통합해 허가과(허가1·2·3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허가1과는 읍 지역, 허가2과는 면 지역, 허가3과는 동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한 공간 안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 분야별 종합검토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개발과 관련된 허가기준도 정비하고 적용도 강화한다. 토지개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