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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2022-11-25
- 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
- 조승래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5년 연속 쾌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조승래 의원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구글갑질방지법 후속조치 마련 촉구,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업체 인수철회 의사 확인 및 시장상생 방안 필요성 강조, ▲K-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및 지원 주문(우주펀드 조성, 조달방식 ...
-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2-11-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 군 내 주유 시설 63%는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무방비!
- 전남인터넷신문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군 내에 설치된 주유 시설에 민간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화재위험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유증기 회수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상당수의 군사시설이 상시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군 내에 설치된 관리대상 주유 시설 436개(유류탱크 203개, 주유기 233대) 중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단 159개로, 설치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내 ...
- 통합당 "추미애 아들, 보좌관 청탁으로 연가"…녹취록 공개
- 와이타임즈2020-09-02
- ▲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공개하며 추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일 밝혔다.이날 통합당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발표했다.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7 ...
- 상임위 11대7 재분배…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힘
- 와이타임즈2021-07-23
-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난항 끝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재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대선 이후인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박병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 ...
- 학점은행제 수강 입영연기 신청자 5명 중 1명은 중도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0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5년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군 입영일을 연기한 인원 5명 중 1명은 규정 미준수로 연기가 중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한 7,034명 중 실태조사 결과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연기가 중도 해소(취소)된 인원은 총 1,478명(21%)에 달했다. 병무청은 현재 28세 이하, 학사 미만 학력을 지닌 군 입영대상자가 입대 전 ...
- 민홍철, 5년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중 의무 이행자는 단 13명 뿐!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 ...
- 민선 8기 강기정 첫 인사 핵심 “연결, 능력, 균형”
- 전남인터넷신문2022-06-30
- [광주=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강기정 당선인은 30일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민선 8기 새로운 광주시대를 이끌어갈 첫 인사를 발표했다.민선 8기 광주시 재정경제자문역에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광주시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각각 내정됐다.비서실장에 전은옥 고령사회정책과장, 행정비서관에 이문혜 조직관리팀장이 각각 임명됐다. 특히 이문혜 신임 행정비서관은 광주시 최초 여성비서관에 발탁됐다.강기정 당선인은 안도걸 광주광역시 재정경제자문역 내 ...
- 軍, SLBM 지상 사출 안흥시험장서 완료…연말 수중 발사
- 와이타임즈2021-01-13
- ▲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로 건조한 3,000톤급 중형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사진=해군 제공)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 중인 가운데 우리 군도 SLBM 개발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13일 SLBM 지상사출 시험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미 성공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진작 다 했다"고 답했다.안흥시험장은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이다. 이곳은 우리 군이 개발한 무기체계를 시험·운용하는 공간이다.국방부는 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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