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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서 제정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故)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2회 ...
- 형량 늘어난 조국 동생…"웅동학원 배임" 결정적
- 와이타임즈2021-08-26
-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위조 계약서를 연습한 문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를 향해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다수 증 ...
- 집행유예중 사고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유력"
- 와이타임즈2021-09-23
- ▲ 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문가들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
- 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 '모욕죄' 벌금 70만 원, 앞선 음주 중징계와 병합
- 영천투데이2023-09-2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 '모욕죄' 벌금 70만 원, 앞선 음주 중징계와 병합공무원 징계 가중 규칙...두 범죄 징계안은 병합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모욕죄 벌금 70만 원▲ 지난 7월 15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 된 J 지부장이 운전했던 관용 차량이 영천시청 전정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사진/ 본지 DB 자료)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6급)이 특정 언론을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행정 전산망(새올)에 게시했다가 7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
- 이현재 하남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하남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적극 협조해달라” 요청
- 경기뉴스탑2023-05-14
- 이현재 하남시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하남시 지하철 9·3호선, 위례신사선 연장과 위례·감일 버스노선 신·증설 등 신도시 대중교통 개선과 함께 K-팝 공연장 건설 등 K-스타월드 조성과 관련한 하수처리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하남시 지하철 9·3호선, 위례신사선 연장과 위례·감일 버스노선 신·증설 등 신도시 대중교통 개선과 함께 K-팝 공연장 건설 등 K-스타월드 조성과 관련한 하수처리방안에 대 ...
- 제주도, 1차산업 고유가 부담 던다. 道 경영 안정 대책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5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고유가 등으로 촉발된 '신3고(高)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어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경감과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 유류비 지원에 나섰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현안 대응 브리핑을 갖고 민선 8기 도정의 1차산업 경영 안정 대책으로 예비비 23억 9600만원을 투입, 한시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 차액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 대책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어업용 면세유 상승분에 대한 유가 연동 보 ...
- 광주 서구, 상복 터졌다 !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의 행정이 외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각종 평가에서 눈에 띄는 수상 실적을 거두고 있다. 정부의 핵심정책인 주민자치, 복지, 안전,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행정력을 입증하는 성과를 낸 것. 최근 서구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농성1동과 치평동이 주민조직네트워크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풍암동및 화정3동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학습공동체 분야에서 화정1동이 우수상을, 제도정책 분야에서는 자치 분권상을 수상, 5 ...
- [주섭일 칼럼] 러시아와 북한의 핵, 세계문명에 먹구름
- 와이타임즈2022-05-04
- ▲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의견을 나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이냐 휴전이냐의 기로에 섰다. 러시아가 일주일 전쟁으로 끝난다는 장담과는 달리 3개월에 접어들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군이 패색을 보이며 우크라이나군의 승세가 부각되고 있다. 미-EU동맹은 우크라이나군 지원을 대규모로 확대하면서 결전의 결기를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차대전 루스벨트 방식의 대규모 경제-무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첨단무기지원도 가속화 ...
- 사망사고 내고도 개만 껴안던 벤츠女 구속
- 와이타임즈2024-02-0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구속됐다. 사진은 안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5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 ...
- 남양주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지원 추진
- 경기뉴스탑2023-12-1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취약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위기 상황이 가중되는 겨울철을 대비한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겨울철은 건설 휴지기 및 농한기로 계절형 실업 증가와 난방비용 부담, 한파 취약 고위험군 발생,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시는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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