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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의대증원 등 합의하고 상호 양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9
- 2월 28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의대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어제 수요일(2.28.)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의대정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생명 등이 위험하다”면서, “의대증원 필요성 등에 문서로 합의하고 한발씩 물러나라. 사회적 공론화로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방안을 수립하라” ...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1회 예산정책 포럼’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2-11-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1회 예산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1일 의회 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예산정책위원회는 2023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 사례위주의 효율적인 예산심사 기법 특강 등을 진행했다. 이어 2023년 도청 및 도 교육청 본예산 분석(안) 및 상임위별 예산분석관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주요 쟁점사업 등에 대한 분석계획을 보고 받았다.이날 특강에서 강사로 초빙된 박선춘 전 국회사무처 기조실장은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제출 요구권 ...
- 지역 내 노사갈등에 대한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2
- 지난 6월 7일 한국노총연맹 긴급 중앙집행위원회가 광양시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전면 불참하기로 선언하는 등 노사갈등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문제로 인한 광양시민들의 불안과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대외적인 노사 불화 심화로 인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이 종식되어야 함을 촉구한다.노사 간 입장 차이 현상이 다변화 ․ 다양화되고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임금 ․ 단체협 ...
- 대전환의 시대, 미래 문화정책의 역할과 방향 모색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최근의 사회·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의 정책 수요를 예측하고, 미래 문화의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8일 오후 3시 30분에 국립현대미술관(서울) 대강당에서 미래문화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문화·정책·경제·기술·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미래 문화정책 논의미래문화정책협의회는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과 함께 각계의 민·관·학 전문가(학회, 민간기업, 연구소, 작가 등)들이 모여, 기존 문화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 쟁점과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 문화 ...
- [법률칼럼]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이혼은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 가지 쟁점이 첨예하게 부딪히기에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양육권 다툼보다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없거나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유일한 쟁점이 되고, 재산의 종류와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
-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시내버스 정상 운행 해법 찾기 고심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3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수)는 목포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12일 개최하였다.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목포대학교 이창대 교수와 이성남 교수, 목포시의원, 목포시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목포 시내버스 운송체계와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목포시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목포대학교 이창 ...
- [법률칼럼] 사실혼의 법적관계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6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에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 ...
- 전국 최초, 인천광역시 상설 숙의시민단
- 서남투데이2022-02-17
- 인천광역시는 17일, 숙의시민단 제1호 의제인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숙의토론 설계안이 인천광역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설계안에 따르면, 숙의시민단 521명 가운데 숙의토론회 의제 관련 1차 인식조사를 완료한 384명을 대상으로 참여의향 확인을 통해 선발된 30명이 총 3일에 걸친 숙의과정에 참여한 후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첫날 숙의토론회에서는 수소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등의 균형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수소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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