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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경기뉴스탑2021-06-09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 상록구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내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약속한 기간 내에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도 추진 ...
- 의왕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1100만원 징수경기뉴스탑2024-05-14
- 시흥시, 체납징수 연찬회로 공정한 세수 확보 ‘앞장’
- 뉴스포인트2022-10-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체납징수 능력을 향상하고 담당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기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12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제1회 공정한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징수 담당자, 계약직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 체납정리 방법 공유, 징수 난해 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우수 징수 사례’로는 공매 후 매각대금 배 ...
- 김포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경기뉴스탑2021-09-08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 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7일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가 많다. 이에 김포시는 납부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구성원, 실제 거주지, 출입국 사실조회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체납사유와 납세여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적으로 ...
- “영도문화도시 공공미술 전수조사 보고전”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오는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영도 봉래동 구. 남부여객 건물(영도구 하나길 794)에서 '영도 공공미술 전수조사 보고전'을 개최한다. 본 보고전에서는 2010~2021년에 영도에서 시행된 공공미술 작업 전수조사의 결과를 전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공공미술의 작동원리를 탐구하는 공공미술 지도 작품, 영도의 공유지와 공공성에 대한 담론을 담은 다큐멘터리 작품 등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전시연계 프로그램 ▲영도 공공미술을 살펴봅니다 에서는 공공미술 전수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 ...
- 천안시, 세무조사 사후관리 강화 17억 8천만 원 추징
- 뉴스포인트2021-08-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는 납세자 편의 중심 세무조사를 추진하면서 탈루·은닉법인과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을 조사한 결과 17억80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징한 17억8000만 원은 법인 세무조사 중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방식을 부분적 항목별 조사방식에서 연도별·일자별 전수 조사방식으로 변경하며 적발했다. 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성실납세 ...
- 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 오산인터넷뉴스2021-08-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 ...
- 광복회, 2020년 공시지가 520억원, 친일재산 국가귀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3
- [전남인터넷신문]‘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이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되어 실시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되었다. 김원웅 광복회장 취임이후 친일재산 귀속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친일재산 찾기를 추진해온 광복회는 3일, 지난 한 해 모두 2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은닉재산 총 171필지(면적 2,939,525㎡ 공시지가 520억원, 시가 3,000억원 상당)을 찾아내어 법무부에 국가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광복회가 지난해 순국선열의 날에 국가귀속을 신청한 민영휘 등 한일합병 주모자 ...
-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해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성과
- 뉴스포인트2021-10-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부과, 체납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
-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해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성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부과, 체납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 ...
- 경기도,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7억4천만 원 압류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 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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