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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비가림 보행통로 무신고 일부해결 및 유예기간 종료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제주시에서는 학교 및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가설 비가림 보행통로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비가림 보행통로가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없이 신고할 수 있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건축조례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
- 제주시, 비가림 보행통로 무신고 일부해결 및 유예기간 종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학교 및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가설 비가림 보행통로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비가림 보행통로가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없이 신고할 수 있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건축조례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 ...
- 양산시, 상하수도사용료 장기·고액 체납 강력 징수
- 뉴스포인트2022-11-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처분 및 단수조치를 유예했으나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충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수 및 단수,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통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10월까지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수돗물을 잠그는 정수 조치를 시행해 시는 총 120 수용가를 체납독촉하여 대부분 납부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완납하지 못하는 세대는 체납금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정수조치를 유예했으나 ...
- 김해시 납세자보호관제 적극 운영 시민 권리 보호
- 뉴스포인트2022-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지방세 납세의무로 침해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방세 관련 일반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처분, 권리 침해된 고충 민원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해 시민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납세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해 ...
- 부천시, 7월 4일부터 불법주언차 단속 정상화
- 뉴스포인트2022-05-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점심 및 저녁시간 주정차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단속유예를 해제한다. 단속은 일반구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구역은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무인단속장비를 통한 단속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유지한다. 단, 8대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
- 대전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819명 선정... 다양한 혜택 제공
- 뉴스포인트2022-03-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 ․ 유공납세자 819명(법인포함)을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면서 매년 5건이상의 납부건수와 5백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법인으로, 올해는 개인 264명과 법인 397곳이 선정됐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과 1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나 단체로, 올해는 개인 136명과 법인 22곳이 선정됐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4월 1일부터 ...
-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조정
- 뉴스포인트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백신접종과 확산방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평가 지표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
- 국무조정실,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 ...
-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 ...
- 보령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과 읍면동 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자유 의견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2억1000만 원으로 이중 징수 목표액은 45%인 23억4500만 원이며, 지난 8월 31일 기준 징수액은 18억6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80%, 체납액 대비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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