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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업소, 공동주택(15층 이하), 주유소, 물류창고, 농어촌민박 등 총 20개 업종으로 도내에는 2만 8백여 개소가 해당한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를 기준으로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신체피해는 피 ...
- 김순호 구례군수, “섬진강 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 필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3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작년 섬진강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요청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전남 구례군은 공공·민간 부분에서 총 18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구례군은 지난해 민간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2차 손해사정사 용역을 실시해 4890건, 1126억원의 피해산정을 마쳤다. 댐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한 인재의 성격이 있다는 수해원인 용역 중간발표결과 ...
-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80% 배상 수용"
- 더밸류뉴스2021-08-09
- 대신증권(대표 오익근)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 배상하는 안을 수용한다.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중 최고수준이다.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수용을 결정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 ...
- 직장내 괴롭힘 당한 직원 무단퇴사, 회사 매출 하락과 연관 된다면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2-11
- 법률신문 뉴스에 따르면 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무단퇴사로 매출이 하락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인 A사가 퇴사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인 A사가 퇴사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A사는 2020년 1월 B씨와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겼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
- 천안시, 치매 환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배상금 지원
- 뉴스포인트2022-05-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치매 환자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1인당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치매 환자 물적 손해 배상 제도는 치매 환자는 물론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 거주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 ...
- 대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운영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속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5년째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교원을 대상으로 다시금 안내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이란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손해배상액,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2021년에는 ...
-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 이규민 의원, “소멸시효 관계없이 국가배상 청구”…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2021-05-21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이다.개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현행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
- 광복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일본정부 배상’ 법원 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0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한국법원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일제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일본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청구권협정’이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 한일협정에는 일제가 자행한 학살, 고문, 인체실험, 강간, 강제연행, 성노예, 약탈, 방화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하여 한 구절의 내용이 없다. 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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