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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정립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확산과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 침해 증가에 대응하고 정보보안 위험관리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정보보호 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약 3억 원을 투자해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 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후인증심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소프트웨어 안전컨설팅,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이다. 이번 체계 정립이 이뤄지면, 사 ...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과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2-02-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8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원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병원 관할 관청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동생( ...
-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2-01-21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10일 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021년 12월 14일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
- 제주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옹호 전문상담서비스 5월부터 시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인권 침해, 차별 등을 겪었을 때 전문적인 상담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는 인권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옹호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사 ...
- 부산도시공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 부산경제신문2023-10-13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10일 조직 내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장 박용민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실시했으며, △ 인권보호 및 인권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직장 내 인권침해 및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인권 문제는 구성원 전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다”라면서 “이번 교육으로 직원 간의 배려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
-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지원을 위한 화해·조정지원단 '이음' 구성·운영
- 뉴스포인트2022-10-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0월 17일부터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체계인 화해·조정지원단 '이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화해·조정지원단 '이음'은(이하‘지원단’이라고 함)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가 및 지원청 업무담당자를 조기 투입하여, 관련자(피·가해자)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치유를 돕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지원체계이다. 지원단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총괄하며, 학교폭력업무 담당 장학사 2명, 교권보호업무 담당 장학사 2명 ...
-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지원을 위한 화해·조정지원단 '이음' 구성·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8
-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0월 17일부터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체계인 화해·조정지원단 '이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화해·조정지원단 '이음'은(이하‘지원단’이라고 함)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가 및 지원청 업무담당자를 조기 투입하여, 관련자(피·가해자)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치유를 돕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지원체계이다. 지원단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총괄하며, 학교폭력업무 담당 장학사 2명, 교권보호업무 담당 장학사 ...
-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2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2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주들에게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고용주 준수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강사인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현황과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통해 근로기준법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고용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 ...
- 홍정임 장흥군의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4월 26일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 ▲협력·신고 체계 마련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부의장은 “이 조례가 장애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
- 순천경찰, 서민경제 침해 상습공사 대금 편취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서민경제침해사범의 대표적 사례인 상습공사대금 편취 사기범에 대하여 책임수사를 통해 신속한 증거확보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구속(4. 8)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구속된 A씨는 ’13. 8. ∼ ’17. 6. 전국 일대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B씨 등 24명에게 “공사를 완료하면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지불하거나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여 44회에 걸쳐 8억 9,79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순천 경찰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경제사범에 대하여 책임수사를 통해 엄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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