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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
- 경기뉴스탑2024-02-0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3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다.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6.3%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60억 원을 내야했다. 제조업을 영 ...
-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과 함께 2024년 정책 환류 시스템 가동 시작
- 경기뉴스탑2024-01-12
- 이현재 하남시장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11일 올해 첫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현재 시장 취임 직후 시민참여·소통 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성된 정책모니터링단은 2년차를 맞이해 시와 시민의 소통창구로 활발히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현재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2024년 복지·교육·보건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정책모니터링단과 의견을 나누며 사업 방향을 정립하는 ...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오산인터넷뉴스2024-0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
- 경기도,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 과소신고 등 1만1천 건 적발·32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3-1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경기뉴스탑2024-0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 ...
- 이기형 도의원, 김포-서울편입과 교육현안 관련 도-교육청 적극행정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2024-02-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김포의 뜨거운 화제인 ▲김포 서울편입 이슈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솔터고등학교 화재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교육행정인력 부족 사태 ▲G-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중등과정 교육공간 확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했다.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와 관련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꺼내 도정질의 화두를 열었다.이 의원은 김포의 가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교통”이라고 지적하며, “최근에 발표된 서울 5호 ...
- [세금감면] 영천시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올해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
- 영천투데이2021-07-01
- [장지수 기자]영천시 관내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납세자는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17회 영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감면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이고, 감면대상자는 2021년 6월 1일 재산세 중과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납세자다.감면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과세되던 4%(건축물, 토지 일괄적용)의 세율에서 건축물은 0.25%로 토지는 0.2 ...
- [세무] 영천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5억원 증가한 178억원 부과▶납기 내 징수율 92% 목표
- 영천투데이2021-09-13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76,956건 167억2,300만원 및 재산세(주택2기분) 7,981건 11억400만원 등 합계 17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5억1,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이편한세상 공동주택 신축을 주원인으로 파악했다.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
- 제주시, 골프장 재산세 부과 대상 실태 조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내에 등록된 18개소의 골프장에 대해 5월 말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조사 사항은 회원제와 대중제 혼용 골프장에 대한 공용사용 면적 등으로, 조사자료를 토대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회원제골프장의 재산세 부과는 토지 3%, 건축물 0.75% 세율이었으나, 도세조례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지방세법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토지·건축물 4% 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 회원제골 ...
- 동두천시,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1-06-17
- 동두천시,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16일 과적단속반 구성을 시작으로,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과적단속에 나섰다.이번 집중단속은 도로 시설물 파손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준법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대형 교통사고나 도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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