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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위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30일 제318회 임시회 중 열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해당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하였다. 장애예술인들의 실리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김수영 의원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제도와 경제적 현실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
- 경기도의회 김용찬 도의원,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용찬 의원은 종이수입증지 구매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위·변조 및 재사용 문제 등까지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을 2011년 통보한 바 있다. ...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 ‘재난 대응체계 강화
- 경기뉴스탑2024-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
- 경기도의회 김용찬 도의원,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용찬 의원은 종이수입증지 구매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위·변조 및 재사용 문제 등까지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을 2011년 통보한 바 ...
-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김 의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무안군이 주관하여 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 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 정재현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수도급수 및 하수도 요금 조례 개정 조례안 본회의 가결
- 수도권탑뉴스2022-03-28
-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부천시 관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의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 감면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부천시의회 (부천동ㆍ더불어민주당)이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례가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 2020년 2천16톤을 사용한 부천시 여월동 소재 삼성어린이집의 경우 모두 4,400,990원을 부과했지만 1,514,880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2,886,110 ...
- 경기도-경기도의회, 13일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5-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
- 문영민 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6-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학교의 원격수업에 있어 지원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원격수업 지원학생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의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문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 조례 입법화 시동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작업 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
-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5-10
- 부천시의회가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공영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 폐지로 인한 감면조항 삭제 ▲전통시장 이용 ‘최초 2시간까지 80% 경감’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했다. 그밖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실납세증 표지를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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