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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 ...
-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 부산경제신문2022-12-21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였고,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다. 기존 ｢해양 ...
-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 ...
- 의대 교수 열에 아홉은 '학생 휴학 불허·교육 단축' 등에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6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교수 절대다수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교육과정 단축 등을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국 40개 의대 교수(응답자 3천77명)를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에서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98.7%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답을 골랐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0.5%뿐이었다.또 의대 교 ...
-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
-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21.12.1.~’22.1.10.) 전·후 및 규제 ...
- [더밸류 게임]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블루 아카이브·리니지W·교육기부·이터널소드
- 더밸류뉴스2021-12-15
- ◆넥슨, ‘블루 아카이브’ 메인 스토리 vol.2 업데이트넥슨(대표이사 이정헌)이 자회사 넷게임즈(대표이사 박용현)에서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메인 스토리 vol.2 ‘태엽 감는 꽃의 파반느 편, 제1장 레트로틱 로망’을 업데이트했다.‘태엽 감는 꽃의 파반느 편’은 메인 스토리 2편으로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 소속의 ‘게임개발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게임개발부’의 신규 캐릭터 ‘미도리’, ‘모모이’가 등장하며 ‘게임개발부’의 또 다른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는 ‘서브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다.이번 ...
- 尹 "보조금 부정은 사기행위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 와이타임즈2023-06-1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 주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했다.시행령 개정령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 ...
- [정세분석] 베이다이허 회의 종료, 시진핑 운명 어떻게 되나?
- 와이타임즈2022-08-19
- [중국최고비밀회의 베이다이허 회의 종료]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최고지도부가 지난 7월 31일 이후 종적을 감췄다가 16일 일제히 얼굴을 드러냈다. 이는 중국의 권력구도 및 미래방향을 결정짓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종료되었음을 뜻한다. 특이한 것은 보통 길어야 9~10일 걸렸던 회의가 이번에는 무려 16일 동안이나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논쟁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베이다이허 회의후 시진핑의 행보는?]“시진핑 주석은 16일 오후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시를 찾아 랴오선(遼瀋)전투기념관을 시찰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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