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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 무분별한 규제강화 지과필개(知過必改))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에 따른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지과필개(知過必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신상벌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는 제주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근래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으로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문제와 가축분뇨 처리에 ...
- 고성군,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9
- 고성군청 전경[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강원 고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2021년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 대조·검토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양도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형질변경과, 무단점유 여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특히, 군은 이번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와 공유재산 이용실 ...
- 영동군, 2021년도 공유재산(군유림)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이 2021년 공유재산 군유림 실태조사에 나선다. 영동군 소유 군유림 총 1,137필지 7,134ha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군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등을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전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총괄반장인 산림과장을 필두로 읍면별 조사반 편성후 군유림 대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 및 드론 등 GPS측정기를 통해 실제 현장조사 필지목록을 ...
- 서귀포시,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1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4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7개월간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로 행정재산 43,139필지·30,481천㎡, 일반재산 3,348필지·17,5천㎡, 건물 667동·453천㎡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서별 관리 재산의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하여 기초 자료를 작성한 뒤, 필지별로 현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현지 조사 시 사용허 ...
- 시흥시, 월곶동 어항구역 환경정화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 투기 막는다
- 경기뉴스탑2023-03-28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시흥도시공사와 함께 월곶 소래포구 인근 어항구역 관리에 힘을 모았다. 지난 23일 시흥시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장,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소래대교 인근 월곶동 어항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고질적인 해양쓰레기 투기와 어구 방치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시와 도시공사가 협업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지역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이 일대는 타 지역 어민들이 버린 폐 ...
- 용인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전문 기관 강사 초빙해 70명 대상 공유재산 관리 실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2022-05-2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용인시가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용인시는 23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건설정책과, 공원조성과 등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 공유자산 누락‧무단 점유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업무에 대한 관리법을 전수하고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광현 강사가 사용 허가,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와 실 ...
- 롯데택배 노동자 250여명 총파업···“최악 작업환경, 갑질횡포 극심”
- 서남투데이2020-10-27
- 전국 곳곳에서 모인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27일 서울복합물류센터 앞에 모여 롯데택배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노조에 따르면 롯데택배는 코로나19확산 이후 택배율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올 상반기도 전년 동기 대비30%이상 증가한16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날 파업을 주최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롯데택배는 충북 진천의 메가허브터미널,영남권의 물류통합센터를 건설하면서 창립이래 최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시설 투자비용을 택배노동자의 호주머니에 ...
- 김해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하는 회화, 조각, 벽화, 공공조형물 등을 말하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2년에 한번 씩 유지관리 실태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조사 대상은 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1997년 이후부터 최근 3월까지 설치 완료된 작품으로 조각 228개, 회화 및 벽화 1 ...
- 울산시,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가 조사 대상이다.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 ...
- 제주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12,675개소 68,641면을 대상으로 조사원 10명을 투입해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2년 2월 말 기준 제주시 주차장확보율은 34,611개소(311,304면)로, 자동차 등록 대수(255,526대) 대비 121.8%를 확보하고 있다. 이 중 부설주차장이 31,357개소(265,657면)로, 전체 주차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을 비롯해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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