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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플랫폼종사자공제회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9-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플랫폼종사가공제회의 모델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종사자공제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본격 논의됨에 따라,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플랫폼종사자공제회의 구체적인 모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 학계, 노동계, 경영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 주최로 진 ...
- 장철민 의원, 플랫폼종사자공제회 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플랫폼종사가공제회의 모델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종사자공제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본격 논의됨에 따라,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플랫폼종사자공제회의 구체적인 모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 학계, 노동계, 경영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 주최 ...
- 박범계 법무부장관-슈뢰더 전 총리, 아리랑 연주와 한식으로 함께 한‘남북관계 법제화’등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간 1월 13일 17시부터 21시까지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4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제7대 연방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재임 기간에 동·서독 통합정책 등 빌리브란트 전 총리의 정치적 유지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로서, 두 사람은 통일법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범계 장관은 17시 슈뢰더 전 총리 관저에 방문하여 슈뢰더 전 총리 내외의 환영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피아 ...
- 오영환 의원, 순직 소방‧경찰관 국립현충원 안장 소급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2-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상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 ...
- 오영환 의원, 순직 소방‧경찰관 국립현충원 안장 소급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상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
-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은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부패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그린콜 제도 도입, 청렴도 향상 지원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청렴 및 부패 방지는 당연한 공직자의 의무로 생각해왔지만, 관계 법령의 정비를 계기로 도교육청의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교육행정 ...
- 성동구 소셜벤처 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2022-03-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소셜벤처 육성’ 정책이 행정안전부 주최,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성동구는 2018년 생산성지수 측정 우수기관, 2020년 우수사례 선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수상이다. 이번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에는 전국 163개 지자체에서 446건 응모하였고 최종 12개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성동구는 ‘소셜벤처 지원을 통한 혁신일자리 창출’ 사례로 ‘상생경제 분야’ 장려상(한국생산성본부표창)을 수상하였다. ‘지 ...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필요"
- 서남투데이2023-10-11
- 은 10일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날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특히 챗GPT와 같은 AI에 의해 가짜뉴스가 생성·유포되는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및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 요청 홍 의원은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하여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 ...
- '의사 면허=독립진료역량' 아니다 .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의사 되자마자 바로 개원 시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 면허 도입 '만지작'우리나라의 현행 의료 ...
- 강원도, 자치분권 확산에 앞장선다.
- 뉴스포인트2021-11-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는 오는 11월 24일,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2021년 강원도 자치분권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강원도 자치분권대회’는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현안 진단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와 강원도민일보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오후 14시부터‘자치분권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자치분권2.0시대 강원도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자치분권포럼을 개최하여 급변하는 자치분권 법제 환경에 강원도와 자치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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