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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징역4월 집유1년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관심
- 여성일보2021-08-1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명령했다.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관련 연루가 의심되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
- 고양시 대장홍대선, ‘덕은역’ 없이 결사반대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민자 제안되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 사업에 대해 “덕은역을 배제하고선 고양시 구간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장홍대선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원종 ∼ 홍대입구까지 신설 계획으로 신규 사업 선정된 노선이며, 이후 정부 철도분야 민간제안 확대 정책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2020년말 현대컨소시엄이 대장홍대선 사업으로 최초 제안하고 제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를 반영하여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에 대장홍대선 사업으로 포함됐다. 2021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 ...
- 병원동업계약 후 분쟁으로 인한 의사의 진료배제...진료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고려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동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다툼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게 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각 동업자에게 귀속된다. 특히 대표적인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의사들 간의 동업분쟁은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따르게 되며 다툼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그런데, 여러 병원동업분쟁 사례를 보면, 동업 의사 모두가 손해를 보기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동업 의사 중 특정 의사만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의 본 업무인 ...
- 조유나양 가족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익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 가족에 대한 1차 부검에서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30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양 가족으로 신원이 확인된 시신 3구에 대한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사인 불명’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부검의가 정확한 식별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의로부터 사인은 불명이지만 익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외상이나 질병 흔 ...
- "2021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 12월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2021년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블라인드 채용 경진대회는 블라인드 채용 등 공정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16년부터 공공기관의 우수 공정 채용사례를 시상한 것을 시작으로, ’19년부터는 민간분야까지 시상이 확대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산업 ...
- 국민의힘 공천 기준 브리핑
- 오산인터넷뉴스2022-04-03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브리핑했다. 그 내용으로는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청년, 여성, 장애인에 가산점 부여, 만 45세 미만 청년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천 심사료 50% 감면,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정치 신인의 경우 10% 가산점 부여,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중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신인과 청년·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20% 가산점 부여 등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 최대 20%의 ...
-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해야”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2021-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 ...
- [정세분석] 美 하원 민주당 지도자, “우크라에 군대 파병 고려”
- 와이타임즈2024-05-07
- [美하원 민주 원내대표, 우크라 군사지원 필요성 역설]미국 하원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미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같은 발언을 한 이가 하원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현지시간) 미국 CBS News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미국이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는데 힘겨워진다면 미국은 지상군을 ...
- 박범계 "한동훈 수사 겨냥? 진의 왜곡"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하려다 취소
- 와이타임즈2022-03-31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기자들에게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른 고민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며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수사받고 있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지만 결국 중단했다고 31일 법무부가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검사장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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