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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업소, 공동주택(15층 이하), 주유소, 물류창고, 농어촌민박 등 총 20개 업종으로 도내에는 2만 8백여 개소가 해당한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를 기준으로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신체피해는 피 ...
- 파주시, 관내 경로당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가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등록 경로당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시설이나 인식 부족과 복잡한 가입절차 및 비용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보험 가입이 필요한 관내 경로당(400여곳)을 파악해 가입을 지원해왔다. 파주시는 각 읍·면·동의 수요조사로 파악된 대상 경로당에 대해 배상책임보 ...
- 통영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통영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8년 강릉 펜션 화재 등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에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가입대상 시설에 추가되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간 ...
- 전남도민, 동아일보와 송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4일자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에 대해 분노한 전남도민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동아일보와 송평인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이하 시민소송단)은 “송평인 칼럼은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칼럼이며 수구언론은 지속해서 여순항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명예를 찾는 일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송평인은 칼럼에서 “국회에서는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 ...
- 이재준 수원시장,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
- 경기뉴스탑2023-08-14
- 이재준 시장이 ‘제1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수원 장안공원 서문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기억이 역사의 정의다’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10년 전 기림일 행사를 시작할 때 피해 할머니 58분이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은 9분만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할머니들께 사 ...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
- 서남투데이2023-08-1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수원 장안공원 서문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기억이 역사의 정의다’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10년 전 기림일 행사를 시작할 때 피해 할머니 58분이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은 9분만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할머니들께 사과하고, 역사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평화나비를 비롯한 시민들 덕분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역사가 잊히지 않을 ...
- [법률칼럼] 배우자 외도, 손해배상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6
- 외도와 같은 부분이 드라마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자주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들려오는 이야기이지만 막상 직접 나의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은 만만치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간녀를 상대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도 하게 되는데 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사법 전문 변호 ...
- 태안군, 농어촌민박 840개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태안군이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에 발 벗고 나서 그 결실을 맺었다.군은 16일 태안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촌민박업소의 100%인 840개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군은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내 전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안내 등기를 발송했다.또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입 안내 공문을 전 마을 이장에게 발송했고 해당 사업자에게 문자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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