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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형사처벌…시멘트부터 집행"
- 와이타임즈2022-11-29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응할 경우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엿새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자 엄정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정부는 29 ...
- 평창군, 2021년 하반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실시
- 뉴스포인트2021-10-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및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이며,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및 인도명령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만약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창군은 자동차 압류 처 ...
- 파업 장기화…'품절' 주유소 26곳 정유업도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나
- 와이타임즈2022-12-01
- ▲ [사진=뉴시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주유소 곳곳에서 석유제품이 품절되자 정부는 시멘트업에 이어 정유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는 분위기다.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휘발유, 석유 등 석유제품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는 총 26곳이다. 지난 달 29일(21곳)과 비교해 하루 만에 품절 주유소가 5곳 더 늘었다.유종별로 보면 휘발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23곳, 경유가 없는 곳은 2곳, 휘발유·경유 ...
- [정세분석]‘평시 군사작전명령’, 시진핑이 서명한 이유?
- 와이타임즈2022-06-17
- [시진핑, ‘평시 군사작전 명령’ 서명]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인민해방군이 군사작전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명령에 서명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중국 관영 신화사통신은 14일, 시 주석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군대의 비(非)전쟁 군사행동 요강' 명령서에 서명했다”면서 “15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요강에는 비전쟁 군사행동의 기본 원칙, 조직 지휘, 행동 유형, 정치 업무 등을 규범화해 평소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 관영 신화사통신은 14일, 시 ...
- 식약처,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제’ 시행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2-09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 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제` 시행프로바이오틱스란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및 ‘대장균군’ ...
- 의료계, 업무개시명령에 "헌법 소원 제기"··· 반면, 여론은 ‘적절한 결정’ 다수
- 서남투데이2020-10-08
- 의료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행정절차법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여론이 많아, 일반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했다.지난 8월 25일 정부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협과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 ...
- 춘천시, 실내체육시설 특별점검…심각한 위반시 시설 운영 중단 명령
- 뉴스포인트2021-12-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에 따라 춘천시정부가 실내체육시설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 기간 중 심각한 위반을 적발했을 경우 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대상은 실내체육시설 128개소다. 이 기간 시정부는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찾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출입자 접종완료 확인,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방역수칙 위반시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 경기뉴스탑2021-03-16
- 행정명령서(자료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행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해 당사자인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
- "화물파업, 코로나 같은 사회재난"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시화
- 와이타임즈2022-11-28
-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하루 약 30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오는 29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 예정이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 ...
- 공정위, 납품업체에 우월한 지위 남용한 쿠팡에 과징금 32억여원과 시정명령 제재
- 서남투데이2021-08-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리앗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행한 ‘유통 갑질’과 관련해 3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쿠팡이 바로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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