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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기금운용 관리 소홀…재정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골자로 0.2%p 추가 인상을 발표한 고용노동부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한 고보기금 투자 실패로 1,300억원대 막대한 기금 손실을 떠안는 등 기금운용 관리 소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보기금운용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2018년부터 미국·독일 연계 4개 DLF에 투자해 1,341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
- 고용노동부, 성남시 판교 추락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공사금액 490억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8일 10시경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인 2.8일 작업중지를 명령하였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 ...
- 고용노동부, 성남시 판교 추락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공사금액 490억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8일 10시경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인 2.8일 작업중지를 명령하였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 ...
-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
- 고용노동부, 화학·폐기물처리업 자율안전점검 요청
- 뉴스포인트2022-07-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인 이상의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금속업, 고무제품업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 요인 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태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대형 화학공장은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통해 안전 보건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위험물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하는 사업장(PSM 비대상)은 제도권 밖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 참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9월 28일(화)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고용·산재보험 확대 추진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됐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 점검 및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441,047명(9월22일 기준, ...
-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 경제진흥원(경남도 일자리종합센터)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ⅰ유형 참여자에 한함)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한편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는 2020년 7월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이관되어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제진흥원은 ...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 ...
- 고용노동부, 가을철 공장.축사 등 지붕 수리 시 추락 주의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가을철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7일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10.4일부터 11.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지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로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는 138명에 달했으며, 주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안전기준을 개정 ...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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