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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 “박남춘 인천시장의 ‘쓰레기 독립선언’ 지지”
- 서남투데이2020-10-16
-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가 박남춘 인천시장의 ‘쓰레기 독립선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16일“2025년 수도권매립지종료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며“박남춘 시장의‘쓰레기 독립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시장이 팔을 걷고 서울시,경기도,환경부에 환경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며 싸우겠다고 하면 함께 싸울 것”이라며“3자(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의기주의에 우리 인천시민을 지키겠다고 하면 시민,특히 서구의 많은 주민들은 합심해 시장을 지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
- [독자투고]112 허위 신고, 명백한 범죄로 치안 낭비 불러와
- 전남인터넷신문2021-04-30
-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과거 비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7년 이후 약 4년 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 신고 건수가 무려 1만4538건이라고 한다.최근 우리 관내에서 112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및 협박을 일삼던 상습 피의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이자 치안력 낭비를 불러오고 나아가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신고는 장난 전화 ...
- 尹 "대우조선 불법파업 장기화…국민도 용납 안해"
- 와이타임즈2022-07-1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9.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2층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 ...
- 담양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은 지난 2020. 6. 9.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하면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범위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 ...
- 포천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부모 진로 콘서트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27
- 학부모 진로콘서트, 박준영 변호사 강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2일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부모 진로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활동은 포천시진로직업체험센터(꿈모락)와 연계해 재심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나만의 길 위에 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박준영 변호사는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여 죄를 벗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7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국정원 간 ...
- 무법·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8
- Y건설 대표 A가 체육회 간부 B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이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광산구는 민선 7기 들어 지난 8년여 간 각종 불법을 자행한 이 업체에 작년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의 주장은 이에 대한 최후의 발악입니다. Y개발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와중에 문제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산구는 불법행위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9년 신고 수리는 원상회복을 위한 한시 조치입니다>Y개발은 2011년 7월부터 불법으로 골재 세척, 선별, 파쇄, 적치를 ...
-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금지 위헌" 헌법소원
- 와이타임즈2021-07-23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앞서 내려진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위반한데 따른 행정제재도 무효라고 주장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23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예배금지 조치와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개별 제한이 가능함에도 전면 제한을 한 것 ...
- 홍익표, 과거사기본법 통과 촉구···"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첫걸음"
- 서남투데이2019-11-12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시절에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과거사기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기본법이 19대에 이어 20대국회까지 무려 8여년 만에 지난 9월 23일 행안위 밥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계류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의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권위주의시대에 발 ...
- 오거리 정치인 추석절 홍보 현수막 뜯어내고 황시장 현수막 내걸고 ,백성현도 가세
- 굿모닝논산2021-09-20
- 논산시가 추석절을 맞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인들이 오거리 교차로에 내건 홍보 현수막을 불법이라며 모두 뜯어낸 이틀 만에 황명선 시장의 홍보현수막을 내걸어 시민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덩달아 유력한 차기 논산시장 후보감으로 회자되는 국민의힘 소속 백성현 씨도 논산시가 다른 후보 예상자들의 현수막을 뜯어낸지 이틀만에 다시 자신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기초 질서 조차 어기는 불법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행정청의 불법 단속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몰지각한 행태가 개탄스럽다는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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