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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휴가철 불법숙박업소 합동점검…관광객 피해 최소화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휴가철 관광지 내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점검은 불법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공중·정신시설의 방역지침 준부 여부도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 숙박업이 불가한 지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 된 업소 중 불법 증 ...
- 낮에는 차털이, 밤에는 가게털이 .전과 41범 절도범 구속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대전 중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치고, 상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거리에 주차 중이던 2.5t 탑차를 훔쳐 도주하는 등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량 2대를 훔쳐 몰고, 심야시간대 상점 등에 침입해 현금을 들고나오는 등 모두 3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았고, 내부에 차 키가 ...
- [단독]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혐의 적용…유족 변호인의 조력 있었다
- 라온신문2022-12-10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결국 도주치사(뺑소니)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소위 '민식이법')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면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 ...
-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 '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 ...
-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 부산경제신문2024-06-11
-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글 / 이창상 (전)고려대교수이 글은 이창상 교수의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를 1~3부로 편집한 글이다.-1부-필자가 법과대학 등의 교수로 있으면서 법을 연구하고 교수 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검찰 또는 경찰에서 형사 사건 조정이나 심리 및 심사를 한 지도 세월이 흘러 흘러 많은 사건을 심리했다. 그러는 가운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언어나 행동이 형법 상 죄로 규정되어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다고 잡혀갈까(형사처벌)라는 생각과 ...
- 학생 폭행한 광일고교 행정실장, 폭행죄로 사건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광일고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 ...
- 경기남부경찰청의 사건 송치에 대한 국회의원 김경협 입장문 발표
- 수도권탑뉴스2021-09-07
- 경기남부경찰청이 금일(7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을 검찰에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김경협 의원의 입장문이다.“토지거래 미신고”라는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부당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저는 부천 춘의동 소재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과도한 전세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을 구입하고자 알아보던 중, 작년(2020년) 1-2월경 ...
- 사천해경, 특수상해 혐의 외국인 선원 구속송치
- 뉴스포인트2022-08-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13일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남서방 12해리 해상에서 갈치 조업 중이던 A 호에서 식칼과 각목을 이용하여 선장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C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C씨는 평소 업무 미숙으로 인해 선장 B씨에게 수차례 질타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강력범죄는 좁은 선박 등에서 발생하여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관용 없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 밝히며 적 ...
- 박초롱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 재차 고소 “허위사실 포함된 악의적 보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박초롱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폭로한 제보자가 2차 고소 사실을 알렸다. 8일 제보자는 법무법인 대명을 통해“최근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라며 “따라서 2021.12.07 날짜로 박초롱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하였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제보자의 법률대리인 대명 측은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수사하였다. 위 ...
- 인권 보호? 살인 피의자가 입은 '검은 가운' 비판
- 와이타임즈2024-05-19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법원 앞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될 당시 입었던 검은 가운에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A씨의 모습을 보면 포승줄 또는 수갑을 찼을 것으로 보이는 손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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