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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5. 27.(금)과 6. 3.(금)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지난해 도입한 고위험대상자 전담제* 및 ...
- 법무부, 서초구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자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3.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남, 30대)가 2022. 3. 10.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 자수한 대상자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 4.부터 5년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재범 없이 생활해 왔으나, 종료 1개월여를 앞두고 장치를 훼손했다. 법무부 신속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도권 소재 10여개 신속수사팀이 총동원되어 경찰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 ...
- 광주보호관찰소, 상습 절도혐의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집행유예취소신청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8월 4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소재불명된 상태로 4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도,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A(43세)씨를 구인 조사하고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지도,감독을 기피해오다 결국 재범까지 하는 등 보호관찰을 위반해왔 ...
-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구(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5월 25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센터(센터장 차은선)를 비롯하여 5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7명을 초청하여 정책설명회 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광주광역시 내 초기비행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심리·상담,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 앞서 소년보호 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
-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4. 22.(목)과 4. 27.(화)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 및 여성청소년과 소속 담당자들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 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특히, 이번에는 금년 6월 9일부터 실시하는 ‘전자감독 특별 ...
-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최춘식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 전격 추진”
- 서남투데이2023-05-03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② 만취한 상황( ...
- 영국에서 커피는 사회 공헌, 우리 녹차는?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영국에서는 커피를 마시면 사회에 공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은 죄수 및 노숙자의 재활과 관련이 있다. 영국에서 죄수의 재범률이 문제 시 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46%의 죄수가 석방된 후 1년 이내에 다른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 석방된 후 2년 이내에 직장을 찾은 죄수는 36%에 불과하다.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감옥을 나오면 재범률이 50% 높아져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커피 대국 영국에서는 이 문제 해결에 커피가 활용되고 있다. 영국에서 커피는 2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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