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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낭도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로 승객 7명 경미 부상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화정면 낭도 해상서 9톤급 낚시어선 좌초로 기관실 선저 파공추정 및 승객 7명이 경미 부상으로 긴급 이송했다” 12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12일 오후 1시 27분께 여수시 화정면 낭도 동방 약 185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 여수 국동항)가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낚시어선 선장이 여수어선안전국을 경유 신고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하고 인근 민간구조선 모래섬호에 협조 요청으로 응급환자 3명(경상)을 인근 항포구로 이송했 ...
-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 이 습격 범행방조 70대 석방…"가담 경미"
- 와이타임즈2024-01-09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가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됐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7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한 A(70대)씨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8일 오후 11시30분께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
- 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지난 30일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사회적 약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절도 형사입건 대상자를 심의하여 피해사실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즉심으로 감경 처분했다. 안형주 경찰서장은“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 처벌 ...
- 목포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지난 27일“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여 죄질이 경미한 범죄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목포해경은 이날 기존위원 5명(외부2, 내부3)에 외부위원(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한편, 자원관리법위반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즉결심판 6건, 훈방 41건을 결정하였다.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
- 강진경찰서,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14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이에 강진경찰서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총 3회 실시하여 4명에 대해 즉결심판청구 결정하여 모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과 판사의 선고가 부합함으로써 본 제도의 취지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
- 강진경찰서,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20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이에 상반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총 2회 실시하여 3명에 대해 위원회는 즉결심판청구 결정하여 모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과 판사의 선고가 부합함으로써 본 제도의 취지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
- 진도경찰,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서장 김신조)는 지난 1일 진도경찰서 2층 예향홀에서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를 심의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관계인 진술 청취 후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한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회복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결 ...
- 진도경찰,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지난 27일 진도경찰서 2층 예향홀에서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를 심의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관계인 진술 청취 후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한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회복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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