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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영천시의회 현직 4선의원 B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기자회견 후
- 영천투데이2022-06-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B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 진행 중-고소인 A씨 "억울해 못살겠다"지난 6월 15일 대구지법에 재정신청-6년전 사채업자, 검찰, 경찰, 브로커 기자 등 유착의혹 사업부지 쟁탈 복마전 끝나지 않아-검찰만 5~6명 바뀌고 고소인 조사 없이 사건은 두 차례 증거불충분(무혐의)-B씨 기자회견서 현금 1억원 통장으로 받았다 추가 증언...모두 2억5천만원 받았나▲ 지난 5월26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의 기자회견 후 회견장 밖에서 대기하던 고소인(왼쪽)이 B시의원(오른쪽)에게 ˝왜 ...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 용인시 수지구,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 취소 처분
- 경기뉴스탑2022-03-29
- 수지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행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구는 착공 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때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날부터 장기 미준공 현장 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다음달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 사실 관계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 ...
- 검찰, 애플코리아 무혐의 처분…'공정위 적법 공무집행 아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 법인과 전직 임원 A씨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 ...
- 울산교육청, 4월부터 자체 감사 처분기준 개정 적용
- 뉴스포인트2022-03-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4월 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처분기준 신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부당 수령 가산 징수금 상한 상향조정,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기준 조정 등 12개 유형에 총 17개의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다. 2020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서비스업의 적용 대상이 기존 급식종사자에서 청소근로자, 시설관리, 야간경비, 학생통학보조원까지 확대되고 중대 ...
- [감사결과] 영천시◀경북도 종합감사결과 '기관경고' 처분 받아
- 영천투데이2021-10-0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경북도 종합감사결과 '기관경고'처분 받아영천시장학회, 모금·장학생 선발·사업비 부당 지원 기관경고경상북도도▶보현산 글램핑장에 대해 영천시에 강하게 위법사항 지적영천시가 지난 8월12일 공개한 경상북도 종합감사결과 영천시와 영천시장학회가 각각 '기관경고'를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는 경북도의 감사결과 요구에 의해 지난 27일 징계심위위원회를 마치고 6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끝나는 오는 10월11일까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영천시 장학회는 2018년~올해 5월말까지 1만3,283명에 ...
- 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정당"
- 서남투데이2021-12-0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둬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 ...
-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이르면 10월부터 통행료 무료
- 수도권탑뉴스2021-09-03
-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가나다 순)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 ...
- 불법 음식물 분쇄기 행정처분 2년간 방치돼, 환경부 직무유기 심각
- 서남투데이2023-10-07
- 불법 개조된 분쇄기가 적발돼 인증을 취소당하고도 곧바로 재인증을 받아 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밝혀지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불법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사이 불법 개조가 적발돼 인증 취소된 분쇄기 제품은 46개종에 달했다. 제품 인증 취소를 경험한 업체도 1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8월 기준 인증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32개사, ...
- 옥천군, 적극행정으로 민원 해소
- 뉴스포인트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옥천형 적극행정 모범사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며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군은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는 단순 과태료 처분 관행을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안전부 주관‘2021년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자동차관리법’상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 가림 등 위반사항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종래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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