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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 평택교육지원청, 학교별 실내 공기질 측정 개시
- 평택문화신문2021-05-20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일부터 평택 관내 유·초·중·고 11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맞춤형 공기질 측정 업무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학교별 실내 공기질 측정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전문용역업체가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측정 내용은 조도, 온도, 환기 등 실내 환경 5개 항목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오존 등 실내 공기질 17개 항목을 측정하고, 3년 이내 신설 및 증·개축, 리모델링을 한 학교는 폼알데하이드 등 8개 항목을 추가해 유지기준에 적합 ...
- 목포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115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박영동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2023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15건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해양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 집중 단속했다. 주요 검거 유형은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이 101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취운항이 5건, 무면허 운항, 최저 승무기준 위반 및 만재흘수선 초과(과적·과승)이 각 2건이다. 이 밖에 선박 불법 ...
- 대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 관내 유치원 및 학교 464교(원)를 대상으로 2021년 학교 실내 공기 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학교 실내 공기 질 측정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며, 조도, 온도 등 실내환경 4개 항목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공기질 12개 항목이 측정 대상이다.또한, 3년 이내 신설 및 증·개축, 리모델링을 한 학교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대전광역시교육청, 빗속 공사현장 전기안전 걱정 NO!
- 뉴스포인트2022-08-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속적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여름방학 기간 공사 중인 학교의 공사현장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대전가오초등학교 등 71교에서 각종 수선 및 증·개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 학교시설은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공사 중인 학교는 공사용 전기와 국지성 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들의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기안전점검은 학교에 배치된 전기안전관리자로 하 ...
- 낚시어선 안전사고․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낚시어선 안전사고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군,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과 합동으로 입출항이 많은 항포구에서 낚시어선 88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최근 낚시어선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구명장비 미착용, 통신·소방설비 작동상태, 불법 증·개축 여부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과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또한 ‘낚시 ...
- 영통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10일부터 30일까지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 증·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40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및 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매뉴얼’ 제작·배포
- 오산인터넷뉴스2021-06-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제작, 시·군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비용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2개 사업, 53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시·군과 사업추진 시설이 지방계약법 등 관련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감사에 지적받는 사례 ...
- 예산군, 2023년도 개별주택 특성 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내년 1월까지 지역 내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2만1273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추진한다. 특성 조사는 1개반 4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 특성조사표와 도면을 토대로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 주택 및 토지 특성 23개 항목에 대한 전수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은 주택 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 ...
- 강북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비 지원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북구가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제도다. 인증은 시설물 안전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 내 민간 건축물이다. 다만,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비율은 90%로,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등 인증에 필요한 비용이 최대 3천6백만원까지 지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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