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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을 ...
-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 ...
- 투자자 1.7조원 ‘사기’ 라임자산운용, 금융업계 최종 ‘퇴출’
- 더밸류뉴스2020-12-03
- 이른바 '라임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이 금융업계에서 퇴출된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판매사들이 설립한 가교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돼 자산 회수 극대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징계로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어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봉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조치를 내렸다.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
- 권정선 도의원, 혁신적 저출산 대책 마련 등 도정질문
- 수도권탑뉴스2021-09-03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혁신적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돌봄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기존 어린이집 인수 검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적 방역대책 등 도정현안과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 요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재발방지 요구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출생아수 ...
- 연금공단 직원 6.2% 성희롱 · 괴롭힘 피해 .1 급 간부 해임되기도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인권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원의 6.2% 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는 등 올해만 총 3 명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강제 퇴직해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23 년 인권침해 예방 자가 점검 결과 ' 에 따르면 , 조사에 응한 공단 직원 중 332 명 (6.2%) 이 직장에서 성희롱이 ...
- 광주시, 덕남정수장 수돗물 단수사고 감사결과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3-07-1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장 정수지 통합유출밸브 고장으로 인한 수돗물 단수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당시 덕남정수장 정수지 통합유출밸브 고장으로 3만8000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으며, 5만7000여 t의 수돗물이 유출됐다.이번 감사는 수돗물 공급 중단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1994년 6월 설치된 통합유출밸브가 2011년 10월 전부터 상황실에서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 또 2 ...
- 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 기관경고 5건 등 행정조치 46건·신분조치 59명·재정상 추징 및 회수 조치 13억 원
- 경기뉴스탑2023-12-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 ...
- 민주당 '가결파' 징계 청원…윤리심판원 회부 주목
- 와이타임즈2023-10-0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조만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 격화도 불가피하다.최근 당 국민청원센터 게시판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 ...
- [취재수첩 분석] (1보) 출구 없는 영천시공무원노조 의장 '사퇴' 투쟁①...하 의장 과거 소환이 목적
- 영천투데이2023-09-1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돋보기] [취재수첩 분석] (1보) 출구 없는 영천시공무원노조 의장 '사퇴' 투쟁①....하 의장 과거 소환이 목적십수 년 전 하 의장 집행부 시절 '갑질' 조사 왜?노조-영천시 협약서 제1조(적용 범위) 위반전 공무원에 간곡히 호소...침묵하는 부시장최 시장 경찰청장 시절 '갑질' 조사도 가능?노조는 의회 의장 아닌 영천 시장에 책임 물어야!▲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 시 공무원노조(지부장 장은석, 이하 노조)가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 '갑질' 의혹을 근거로 의장 사퇴 시위를 이어온 지 3개월째다.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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