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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정지하수 보전관리 강화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청정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올해 6억원을 들여 지하수 보전관리 4개 사업과 주민지원 2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생림면 등 5개 면지역 3,333공 대상 지하수 이용실태 용역을 실시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공의 경우 내년도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으로 원상복구한다. 올해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은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는 불용공 143공을 원상복구했으며 홍보를 강화하여 매년 90여공 정도에 머물던 지원건을 ‘1 ...
-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하세요' 시흥시,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 자진신고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은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면제, 준공신고 면제, 필요서류 간소화 ...
- 시흥시,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2022-05-2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은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
- 파주시, 불법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추진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도로(농로)파손 및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불법토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등재될 수 있도록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불법성토부지’로 기재될 예정이다. 시는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성토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관련법 위반 대상 양벌규정 적용 ▲농지전용허가 검토 등 여러 규제 ...
- [기자수첩] 영천시, 봐주기 행정...공유재산관리법 두고 농지법 적용 왜?
- 영천투데이2021-12-10
- [기자수첩]영천시, 봐주기 행정...공유재산관리법 두고 농지법 적용 왜?▲ 장지수 기자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무원(영천시)은 매 1년단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재산의 누락이나 취득시효를 철저히 관리해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대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직무 유기가 된다. 지난달 23일 고경면 삼포리 796번지(2,132㎡) 영천시 소유 농지(畓)를 인근 한 식품기업이 불법 매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 ...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 필요
- 수도권탑뉴스2020-09-09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그 중 ...
- “청년세대 직업선택 박탈한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하라!”
- 오산인터넷뉴스2022-01-03
- 【오산인터넷뉴스】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청년세대 직업선택 박탈한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하라!” 라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
- 금천구,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전수 조사…안전한 보행환경 만든다
- 서남투데이2024-09-26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달부터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와 무허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 여부와 관리 적정성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는 차량이 도로 외의 특정 장소로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의 일부를 가로질러 개조된 시설이다. 차량 진출입로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기간 진출입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차량 통행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손상된 경우에는 점용자가 이를 복구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
- 아파트건설위해 도시숲 2년간 폐쇄 위기…주민반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2
- 목포시가 2021년 조성한 석현동 도시숲이 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해 2년간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졸속 행정으로 시민 쉼터가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사건의 발단은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일대에 19층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허가가 결정되면서다. A아파트 건설사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목포시에 신청했다. 문제는 이 부지가 2021년 목포시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한 도시숲이라는 점이다.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한 도시숲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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