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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신분증 불법사용, 사전 주의 요망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8
- 수능을 마치고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연말을 앞두고 음주·흡연 및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는 등 일탈·범죄행위가 늘고 있다. 2001. 12. 31.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간주하여 술·담배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약도 없으나. 수능을 마친 대부분 청소년은 2002. 01. 01. 이후 출생자로 술·담배 등 많은 금지 사항이 뒤따른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술·담배 유혹에 빠져 습득 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신분증을 대수롭지 않게 불법 사용하다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청소년은 편의점 ...
- 예산군 응봉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체험의 날 운영
- 뉴스포인트2021-08-0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 응봉면이 올해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응봉면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 대리발급, 부정발급에 따른 재산상 피해 등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주민 편 ...
- 안성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 경기뉴스탑2022-08-08
- 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정부24 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모바일서비스’ ...
- 서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 당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음식점, 목욕장, 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지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휴대가 가능한 종이증명서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
- 서구, “장애인 주차 표지 반납 꼭 확인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7-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대여, 위조, 변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와 관련된 과태료, 반납 대상 등을 안내하면서 법령 준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서구는 “통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고액의 과태료 부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체납 또한 증가해 이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가 밝힌 부정 사용 사례는 ▲장애인 자 ...
- 거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펼치다!
- 뉴스포인트2021-12-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2일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센터직원 및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 근절 및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시 과태료 10만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
-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1-04-07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 ...
- 담양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는 담양읍, 봉산면 등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검사(소재 검사)를 신청하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정기 검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검사는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 ...
- [종합]코로나 방역패스·백신패스 유효기간 6개월, 3차 접종 후 바로 적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 방안이 내달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후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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