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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지 마십시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한채훈 부대변인)
- 경기뉴스탑2022-11-28
- 한채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의왕시의원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특히 여당 유력 정치인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민주노총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
- 오산시 안전모니터봉사단, 마스크 쓰기 캠페인
- 오산인터넷뉴스2020-11-0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시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 오산시 마스크쓰기 캠페인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산시 공무원과 안전모니터 봉사단30여 명은 이날 오전10시부터2시간 동안 유흥주점이 모여 있는 궐동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오산천 일대 중심으로‘코로나19예방수칙 준수와 마스크의무착용 캠페인’을 열어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코로나19마스크 착용 생활화”문구를 담은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도록 ...
- 의왕시, 의왕ICD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 클린로드 가동
- 경기뉴스탑2024-03-30
- 클린로드(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부곡IC입구 교차로(오봉로, 덕영대로, 총 1.3km)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자동 살수 노즐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의왕화물터미널(ICD) 인근 도로의 경유 중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동하며,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깨끗하게 정수된 재이용수를 이용한다. 클린로드는 봄(3~4월)과 가을(10~11) 매일 아침 6시에 살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의한 저감조치 발동 시 ...
- 진도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집합금지 인원 조정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주요 내용은 ▲사적·직계가족 모임 4명(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 소개소 진단검사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식당과 카페 등 집단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집합금지 인원 조정을 통해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며,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허용되는 인원수는 4명이다. 또 식당과 카페 등은 ...
- 국민의힘, '채널A 전 기자 무죄'에 "추미애가 책임져라"
- 와이타임즈2021-07-16
-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16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7월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을 ...
- 화물차주들에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일부 업무복귀
- 와이타임즈2022-12-01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광주 광산구 한 레미콘 업체에 시멘트 수급 차질로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들이 서 있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 화물차주 765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차주의 업무복귀로 시멘트 출하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준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국토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
- [돋보기] 코로나19 외면한 영천시보건소장▶시민건강은 안중에 없고 부부동반 여행?
- 영천투데이2020-09-09
- 지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에서도 8.15 광화문집회자와 서울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이 영천시보건소에서 발송한 문자로 화가 잔뜩 부풀어 있었다. 영천시가 마치 이들이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인식한 듯 법에도 없는 협박으로 검사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바로 8.15 광복절 이틀 후인 지난달 17일 오후 5시 19분발 문자다.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사를 지연해 피해 발생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일종의 협박이다. 이 협박이 합법화하려면 정상적인 정무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발동돼야 한다. 그러나 경북도는 영천시보건 ...
- 윤석열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단어”···‘라임사태’ 부실수사 의혹에 반박
- 서남투데이2020-10-22
- 라임자산운용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윤석열 검창총장이 강하게 반발했다.윤 총장은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 논란···법무부-대검찰청 갈등지난16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편지를 통해“라임 수사팀원 등 현직 검사3명에게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우리은행 행장에 ...
- 박범계 수사지휘 검사들 반발…"대검 회의 생중계하라"
- 와이타임즈2021-03-1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가운데, 회의 내용을 생중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인(41·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 생중계를 요청드린다"는 ...
- 의료계, 업무개시명령에 "헌법 소원 제기"··· 반면, 여론은 ‘적절한 결정’ 다수
- 서남투데이2020-10-08
- 의료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행정절차법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여론이 많아, 일반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했다.지난 8월 25일 정부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협과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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