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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실형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5-02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사진=스타모빌리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 ...
- 전남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로 후보자 등 17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후보자 A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 등 총 17명을 5월 21일(토)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신고․제보한 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는 사전공모하여 5. 9 ~ 5. 20. 기간 중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 내에 자원봉사자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등 고발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사무실 제공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공하게 하고, 컨테이너 설치 용도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총 6,532,82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씨를 16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 ...
- 논산시 선관위 설명절 앞두고 금품 선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 굿모닝논산2022-01-20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1000억원대 특혜 수주 의혹에 반박
- 서남투데이2020-09-21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1000억원대 특혜 수주 의혹에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해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21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이는 정부가 만들어놓은G2B시스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현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모순적 형태”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 속한 상태에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에게 거액의 공사를 수주 ...
- 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 ...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 절차 개시
- 와이타임즈2023-05-25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성만(왼쪽)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각각의 상임위에 참석해 있다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헌법과 국회법은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 ...
- 北피격 공무원 친형 “해경청장·국방장관 해임해라”
- 서남투데이2020-10-28
-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족과 해양경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28일 청와대에 상소문을 전달하고 실종 당시 정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이래진씨는 이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 측이 기초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숨진 이씨의 통장 내역만 분석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유족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이래진씨는“사건 발생 한 달이 넘었는데도 ...
- 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 경기뉴스탑2021-02-03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은 2월 3일 오전 8시, 일산대교 영업소에서 정하영 김포시장 및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교량일 뿐만 아니라, km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 보다 6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
- 전남선관위, 추석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농․수․산림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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