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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
- 김승남 의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 ...
- 김승남“마사회, 경주마 바뀌면 해당 경주 마권 판매액 전액 환불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8-29
-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한국마사회 사상 초유의 말 바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경주의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에 개체식별 등을 실시해 출전 등록된 말과 도착한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인 ‘가왕신화’ 대산 ‘아라 ...
- 김승남,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잔해물 최소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유엔우주사무국(UNOOSA)는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 3,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사됐고, 이 가운데 약 8천 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처럼 궤도를 이탈하거 ...
- 김승남 의원, “ 누리호 3 차 발사 성공 , 한국판 뉴스페이스 시대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25 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 차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 이번 누리호 3 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판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 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누리호 3 차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의 발사 과정에 최초로 참여하게 되며 , 차세대 소형위성 2 호와 함께 민간 위성 개발 회사인 루미르 , 져스텍 , ...
- 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
- 김승남 의원,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1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 ...
- 김승남 의원, 강진 마량 전복 폐사 복구지원비 79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3일 강진 마량 전복 폐사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79억원(국비, 지방비, 재난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한 강진 마량 전복양식 피해 어가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우량종묘 실증사업을 통한 복구비 40억 ▲재해예방형 가두리 그물망 개선사업 24억이 편성됐다. 재난지원금 15억(어가당 최대 5천만원)과 보조‧융자 45억(어가당 1억 5천만원) 규모의 지원도 포함됐다. 지난 7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강진 마량 전복양식장이 100% ...
- 김승남 의원, “한반도 평화 위협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은 한미 군 당국이 3월 둘째 주에 한미 연합훈련 진행을 논의중인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는 현 상황에 맞지 않다”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 탄탄한 남북 간 신뢰 관계를 위협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3월 둘째 주에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
- 김승남 의원,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경매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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