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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 '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인방, 실형 확정
- 와이타임즈2021-07-08
-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 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
- 하동군, 대우조선해양에 낸 배상금 일부 돌려받는다
- 뉴스포인트2022-09-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주)에 배상한 884억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됐다. 23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열린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하동군이 대우해양조선에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중 183억원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대우조선해양도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모른 데 대해 사회통념상·신의성실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
- 삼성전자, 역대급 투자계획 내놓나…사면론도 '솔솔'
- 와이타임즈2021-04-18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월 4일 평택 2공장의 파운드리 생산설비 반입식에 참석하고 반도체부문 중장기 전략을 점검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EUV 전용라인을 점검하는 모습 (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가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 역대급 투자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18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놓고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르면 다음달께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평택캠퍼스 P3 라인에 대한 신규 투자계획도 나올 예정이다. 재계 ...
- 현대차, 수소전기 대형트럭 북미 시장 본격 진출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7-28
- 현대자동차가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과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주관하는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 북미 현지 실증 사업에 활용될 예정인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시험 주행을 하고 있다.현대차는 친환경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CTE(The Center for Transportation and the Environment)’와 함께 수소 공급 - 차량 공급 - 리스 ...
- 李측 "김문기 눈도 안 마주쳐" vs 檢 "함께 골프"
- 와이타임즈2023-03-1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김 전 처장이 생전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문건을 법정에서 쏟아냈다.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가고 골프를 치는 등 사적 경험을 공유한 만큼,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 ...
-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 와이타임즈2021-11-30
-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30일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께 ...
- [정세분석] 美·日 반도체 가치동맹 본격화, 한국은?
- 와이타임즈2021-04-20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 및 경제 참모들과 함께 루스벨트룸에서 반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 스크린에 반도체 관련 19개 기업의 대표들이 보인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미·일 ‘6G 동맹’, 5조원 투자]미국과 일본이 2030년 본격적으로 서비스하는 차세대 통신 규격 ‘6G(6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 45억달러(약 5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일간 ‘6G 동맹'은 5G 전쟁에서는 중국에 완패했지만 더 이상 중국에 밀리지 않을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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