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701,52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조승래의원, 출연연 RnD 정책·기획 기능 강화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08
- 조승래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8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투자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더욱 중요해졌고,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 마련 역시 시급해졌다.현재 정부 ...
- 민형배 국회의원, 재난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4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4법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재난에 따른 피해는 모두에게 힘들지만,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
- 당진시, 지속가능한 미래 청년과 함께 한다!
- 뉴스포인트2021-08-0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당진시와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 SDSN Youth Korea가 30일 청년타운 컨퍼런스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공동 활동 및 청년형 SDGs 이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속가능발전 선도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당진시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의 이우균 원장을 비롯해 SDSN Youth Korea 강동렬 총괄 간사, 한국지속가능발전청년협의회 김찬호 의장,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 허예린 의장 및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박연희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
- ‘지속가능 발전도시 관악’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 내딛어!서남투데이2024-06-25
- 이만희 의원, 北 대남 오물 풍선 피해보상 길 연다...제22대 국회 1호 법안
- 영천투데이2024-06-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北 대남 오물 풍선 피해보상 길 연다...제22대 국회 1호 법안「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 72명 공동 참여개정안, 국민의힘 당론 추진 전망에 눈길▲ 이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北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보상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5일 접수하고 있다. (사진/이만희 의원실 제공)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낙하로 인한 피해배상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 대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3월 주요 시행법령
- 뉴스포인트2022-03-09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법제처가 3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앱 마켓 이용자 보호(15일)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 신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3월 주요 시행법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가 3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앱 마켓 이용자 보호(15일)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 신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 ...
-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 심의·의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2-22
-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평생직업능력개발법(전 직업능력개발법), 근로복지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이 정비됐다. ▲ (사진)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 심의·의결정부는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절차,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 3가지는 모두 오는 ...
- 박병권 부천시의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12-15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지역 ...
-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한다...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2021-06-02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