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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탈모는 No”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 논란
- 서남투데이2020-10-15
- 해군사관학교의 불합격 기준 중 ‘탈모증’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합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에서 불합격 기준으로‘전체 면적의30%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포함돼 있다.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
- 설훈 국회의원, 군 성인지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12-16
- 군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제도를 강화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군 내 성인지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몇 년 사이 군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군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
- 성일종 의원, “군부대 무단 침입·불법 촬영 지난 5년간 크게 증가”
- 뉴스포인트2022-09-2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건 ▲2019년 32건 ▲2020년 33건 ▲2021년 40건 ...
- [국감]드라마 ‘DP’ 현실판, 군 탈영자 5년간 436명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휴가, 외출 제한과 장병 휴대폰 전면 사용이 허용된 이후 2020년 89명, 2021년 73명, 2022년은 7월까지 50명이었다. 특히 2021년 탈영자 1명은 아직 체포하지 못해 추적 중이 ...
- 성일종 의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우영우도 있다”
- 뉴스포인트2022-08-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 대해 병무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 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해 오고 있다. 이중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자폐장애(전형적 자폐장애)와 비전형적 자폐장애(아스퍼거 증후군 등)로 분류하고 있다. 자폐장애의 경우 전시근로역(5급 ...
- 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 서남투데이2023-10-04
-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8년~2023년 6월)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되며 크게 증가했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정신질환 위장이 221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허위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은 2020년 26명, 2021년 29명, 2022명 24명에서 올해는 6월까지 작년보다 4배 이상 ...
- 군인 자살 최근 5년간 320명, 간부가 장병보다 더 많아
- 전남인터넷신문2023-10-05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군인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은 320명이었다. 군 자살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1년 다시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65명, 올해는 6월까지 30명이었다. 매년 평균 60명의 군인이 자살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자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이 ...
- 설훈 국회의원, 순수 예비비만으로 이전 가능하다던 국방부! 국방부 예산 222.6억 추가 사용
- 수도권탑뉴스2022-09-29
- 지난 4월, 국방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전 비용을 순수하게 예비비만 사용할 예정이며 자체 예산 전용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국방부는 이전·통합비용으로 자체 예산 222.6억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이전 비용’을 살펴보면, 국방부 이전과 올해 연말, 부서 재통합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총 340.9억이라고 했다. 이 중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 예비비가 118.3억이었고, 국방부 자체 예산이 222. 6억이었는데, 자체 ...
- 송갑석, "내년 말 이전계획 제시" 주문, 국방장관 "적극 추진" 답변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4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후보지 제시를 비롯한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로 화답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6년 동안 격오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광주 지역을 지켜온 군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공포대가 무등산 주둔을 시작한 이후 56년 동안, 포대 건설 공사를 시작한 ...
- 與 "워싱턴 선언, 신냉전 승리 방정식…중립외교는 시대착오"
- 와이타임즈2023-05-0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은 30일 한미핵협의체(NCG)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재건과 '구냉전' 승리를 위한 방정식을 만들었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신냉전' 승리 방정식을 다시 만들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주장했다.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70년 전 시작된 냉전과 30년 전 시작된 탈냉전 시대가 그랬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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