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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서남투데이2023-03-28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대표 경찰 12시간 조사
- 와이타임즈2022-09-1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께 귀가했다.17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0시까지 조사했다.이 전 대표는 오후 10시5분께 차를 타고 서울경 ...
-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최종 판결 이후에”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4-09
-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고려대는 교육부에 “현재 (조씨 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
- [법률칼럼] 피해 경위 따라 기준 다른 학폭 사건, 법률가와 사실관계 면밀히 따져봐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9
- 학교폭력이란 초, 중, 고교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학칙 및 교우관계에 있어 정해진 규율을 벗어나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같은 학생에 대해 따돌림 또는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크게 언어·심리적 폭력, 신체·물리적 폭력, 따돌림 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은 그동안 각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판단해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결정을 내려 사안을 처리했었다. 그러나 절차상 위법한 문제점들이 나타나 빈번하게 법적 ...
- 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
- 와이타임즈2022-09-01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점심값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08.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 ...
- 양형위, 성범죄 형량 강화, 형량 기준 가중됨에 따라 법률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법무부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이 친족·친인척·배우자인 경우는 14.5%로 직장 관계자(16.2%)보다 높은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폭력 유형 중 피해자가 ...
- 윤 후보자 장인 사망일자 조작 논란 .. 강득구 의원, 이번에는 ‘장모 최씨 녹취록’ 공개
- 경기뉴스탑2022-02-15
- 강득구 의원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씨의 남편 사망일자 조작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강 의원의 기자회견을 '막무가내 네거티브'라며 반박한데 대해, 최은순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윤 후보자 처가에서 벌어진 사망일 조작은 단순 실수나 신고 지연이 아니라 상속세 탈루를 위한 의도적인 사망날짜 위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4일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은순씨 남편 김 모씨의 사망진단서(1987년 9월 24일) ...
- 李, 장남 불법도박 악재…빠른 사과로 진화 시도
- 와이타임즈2021-12-16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후 아들의 도박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남 불법 도박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이 후보는 본인의 형수 욕설과 조카 살인 심신미약 변호 논란에 이은 가족 리스크에 빠른 사과로 악재 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칫 장남 도박건이 윤 후보 위기를 물타기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조선일보 ...
- 檢, 김문기 폰·노트북 확인…이재명 혐의 입증 자신
- 와이타임즈2022-09-09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9.08.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수사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장 재직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
- 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 와이타임즈2021-12-29
-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2015년에는 무혐의로 결론 냈던 사건이다.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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