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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염전근로자 1:1 전담제로 인권문제 제로화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염전 근로자 인권문제 제로화를 위해 총 756곳의 염전 중 근로자 고용 사업장 83곳에 대해 담당급 이상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지정,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폭언·폭행, 감금,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등 소금산업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으로 지난 5월 염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법한 내용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반사항으로 추가 고용 9명, 퇴직 6명, 장애의심 2명, 임금 현금 ...
-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수상자 선정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이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
- 가정폭력, 이혼은 형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21년에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 자체는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 전화상담 통계만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9.83% 폭증하여 전체 전화상담의 69.32%를 차지했다. 본인 대신 지인이 대리로 상담을 요청한 비중 또한 2019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나 전체의 9.75%를 기록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듯 코로나 19 이후 가정폭력의 밀도가 짙어지는 상황을 정부도 인지, 지역사회 차원에서 더욱 밀 ...
- 옆집 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 뉴스포인트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상지 기자]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아동학대 편-아동학대란 무엇이며,-훈육과 학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주변에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Q. 꿀밤도, 잔소리도…설마, 아동학대인가요?“학대일 수도 있습니다”아동학대는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에게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칠만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 ...
- 코인빗, 불법·탈법행위 엄정하게 대처한다
- 더밸류뉴스2021-01-06
- 코인빗이 4명의 경찰을 고발했다. 코인빗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코인빗 관련 임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빗의 광역수사대 경찰관 4명의 고발은 불법적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앞으로 코인빗이 준법정신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이 4명의 광수대 경찰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이유는 ‘불법체포감금죄’와 ‘모욕죄 및 직권남용죄’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코인빗 협력업체 직원으로 밝혀졌는데 부당한 수사 과정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코인빗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수대는 코 ...
- [정치] "조원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칼잡이에 불과"..."윤석열 실체 곧 국민앞에 밝혀질 것"
- 영천투데이2021-07-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윤석열, 朴 전 대통령 구속시키고 '여자'라는 단어로 조롱해"-"문재인 정권 국민약탈 절반 이상 윤석열이 한 짓 잊었나"-"윤석열 전 총장 실체 조만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질 것"-"우리공화당을 민의·민초 함께하는 깨끗한 정당 만들 터" ▲ 지난 1일 오전 국민희망살리기 전국 민생투어 20일째 청도 풍각장날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를 위해 장보기를 하고있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운데)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범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문 ...
- [법률칼럼] 학폭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1
- 각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1학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건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4447건, 중학교가 9015건, 고등학교가 4177건, 기타 56건으로 벌써 1만7695건에 달한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이고,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
-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 ‘모범택시’, ‘열혈사제’-‘스토브리그’-‘펜트하우스2’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4
- 사진> SBS ‘모범택시’[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모범택시’가 ‘열혈사제’, ‘스토브리그’, ‘펜트하우스2’의 계보를 잇는 SBS 금토 화제작으로 우뚝 섰다.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가 방송 첫 회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 ‘이제훈표 다크히어로’부터 주 조연 막론한 탄탄 연기력! 먼저 강력한 상승세를 이끈 주역은 빈틈을 찾아 볼 수 없는 연기력의 배우 군단이다. ‘모범택시’를 통해 데뷔 이래 첫 액션 장르에 도전하는 이제 ...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진화하는 학교폭력,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코로나19의 유행이 길어지면서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 현장에서 비대면 교육이 강화되며 학교 폭력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화됐다. 익명의 다수가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명 '카카오 감옥'이나 스마트폰 데이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을 강제로 갈취하는 셔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학교 폭력이 해당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학교 밖까지 가해행위가 이어지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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