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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행정의 달인으로 우뚝" 충북도 시군종합평가 종합 1위 달성
- 뉴스포인트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옥천군이 ‘2021년(20년 실적) 시군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오르며,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군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우수한 행정력을 대내·외에 인정받아 지난해 우수 기관에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이번 선정으로 기관 및 공무원 표창, 재정 인센티브 1억 99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종합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 ...
- 윤 대통령 지지율 1%p 오른 24%…2주 연속 취임 후 최저 수준
- 서남투데이2024-04-26
- 한국갤럽이 2024년 4월 넷째 주(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4%가 긍정 평가했고 65%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5%), 70대 이상(4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4%), 40대(85%대) 등에서 많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45%, 중도층 13%, 진보층 10%다. ...
- 서삼석 , 농수산물 · 천일염 ‘ 최저가격보장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최저가격보장제 ’ 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과 「 소금산업 진흥법 」 등 2 건의 개정안을 8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0 대 및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
- 대경경자청, ICT/SW 집적단지 수성알파시티 만성 주차난 해소에 팔 걷어
- 영천투데이2024-05-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대중교통 연계 DRT운행 주차난 해소 기대2026년 9월 대형 롯데몰 오픈 예정도 대비▲ 김병삼 대구경제자유구역청장 (사진/위클리오늘 DB 자료)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병삼)이 수성알파시티 단지 내 만성적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수성알파시티는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일원 97만㎡(30만평 규모)에 미래 디지털 산업 핵심 거점으로 ICT/SW 집적단지, SW융합산업 인프라 조성 및 디지털 혁신 생태계 등 대한민국 ABB 산업 선도 지식기반 산업단지다.대구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자청)은 현재 ...
- 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하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영유아 60.6만원 → 초등학생 78.5만원 → 중고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중되는 자녀 양육부담 덜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6/5) 전진숙 의원, “지방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 ...
- 김정찬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초기대응이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숨을 거둔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 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윤창호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가중처벌에 대한 형평성과 처벌기준이 사실상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 ...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경기뉴스탑2022-06-17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6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일정을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경영 부담이 가중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4개 사업소(본소, 동부, 서부, 남부)의 모든 농기계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50% 감면된 요금으로 농기계를 빌릴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는 제출하지 ...
- [법률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해도 피할 수 없는 처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5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야외활동이 늘고 늦은 시간까지 식당이 문을 열게 되면서 각 지방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늘고 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파견하고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이동식 단속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주위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됨을 ...
- 형사전문변호사, 민식이법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범위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창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가 서행 중이었고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과속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차로로 뛰어나와 부딪히기까지 0.5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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