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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재산분할 불공평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권리 찾을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대법원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452건 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전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의 확인이다. ...
-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 현장 접수 본격 시작
- 뉴스포인트2022-04-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극복지원금 현장 접수를 본격 시작했다. 지급대상은 3월 31일 기준 옥천군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등 5만 75명이며, 총 지원액 규모는 약 50억원이다. 군에 따르면 현장 접수 첫날인 25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인원은 7440명을 기록하여 누적 신청 인원은 2만2260명(신청율 44.5%)을 나타났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접수에는 전체 지급대상자의 35%인 1만 4820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재난극복지원금은 5월 1 ...
- 울산 북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펼쳐
- 뉴스포인트2022-09-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북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는 22일 오후 2시 신천공원에서 북구 국민체육센터 관계자와 이용객 대상으로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 하지 맙시다’라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모두 647건으로 매년 평균 200여 건이 발생했다. 이중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경우가 86%인 554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 활동 방해, 폭행 등 죄를 범할 때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지난 2021년 10월 '소 ...
- 듀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회원 상담 과정 보여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지난 14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을 통해 회원 상담 과정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월간 뉴있저’는 ‘뉴스가 있는 저녁’의 코너로서 YTN 김자양 PD가 직접 체험 및 취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월간 뉴있저’에서는 10월 한 달간 ‘결혼’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방영분에서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에 대해 다뤘다. YTN 김 PD는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는 미혼남녀의 결혼정보회사 이용 현황과 그 이유를 알 ...
- 여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경기뉴스탑2022-08-2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 포스터(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19~만34세 청년이다.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
- 전 군민 대상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 18일부터 온라인 접수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극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재난극복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월 31일 24시 기준 옥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한 △옥천군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F6비자) △영주자격자(F5비자) 등이며, 총 지원액 규모는 약 50억 원이다. 이번 재난극복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지급방식은 개별 신청이 원칙으로 방문 신청 시 대리 신청도 가능 ...
-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절차 안내
- 뉴스포인트2022-11-07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 이태원 사고 사상자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사망자, 부상자, 구호활동 참여자 포함) - 사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 질환 - 이태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 · 내용 -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지원 *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 ...
- 나주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명예회복 돕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나주지역 희생자 유족 신고를 내년 1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고·접수는 ‘여수순천 10.2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이 올해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다. 여순사건은 여수에서 주둔 중이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 서남투데이2023-03-22
-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 ...
- [법률칼럼] “상속재산분할 비율,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이것’ 고려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6
- 어느새 우리의 일상과 공존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갑작스러운 전쟁과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다양한 이유로 빚어진 세계적 경제혼란으로 인해 모두가 자산가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정확한 상속의 절차와 순위 그리고 비율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쉽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가족의 사망과 동시에 맞닥뜨리게 되는 상속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법정상속 순위’다. 고인이 생전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아 법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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