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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 뉴스포인트2022-02-1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오늘부터 시행되는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조정안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현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조정안(2.9. 시행)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현행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조정안(2.9. 시행)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 현행 : 밀접접촉자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
-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조정안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현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조정안(2.9. 시행)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현행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조정안(2.9. 시행)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 현행 : 밀접접촉자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
- 특위 "상위 2%만 종부세" 민주의총 이견, 결론 못내
- 와이타임즈2021-05-27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 ...
- [보건복지부]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 The Psychology Times2022-04-1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3.~5.3.)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 ｢국민건 ...
-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 적용…최대 40%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1
- 오늘(1일)부터 서울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밤 10시부터 시작된다. 택시요금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오른다. 최근 서울시는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이날 오후 10시부터 중형 택시와 모범 및 대형(승용) 택시 요금이 모두 조정된다. 중형택시의 할증시간은 '자정~다음날 오전 4시'에서 '밤 10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할증률은 현행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최대 할증률인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밤 11시~다음날 오전 2시'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
-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 뉴스포인트2021-04-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하였다.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20.8.21.~9.30)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2021.1.15.)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하였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3-04-11
- □ 촘촘하고 두텁게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ㅇ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본 입소기간 최대 3년 → 최대 5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ㅇ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양육비이행법」개정 추진 검토 ...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2022-04-26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 ...
- 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 뉴스포인트2022-01-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 ...
- 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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