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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불법 하도급·부실시공·안전교육 부재 '3不 관행'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0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지난 2019년 잠원동 붕괴사고의 재발로 규정하고,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지난 6월 광주 학동 참사를 조사한 결과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84%가 삭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건축물 옆에 과도하게 쌓은 토사가 도로변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지만,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은 법·제도를 어기고 암암리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잘못된 관행에 있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
- 문화체육관광부, 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2-12-0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방송 제작 분야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양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로드매니저, 패션어시스턴트 등)의 근로 여건이 연예인 일정에 ...
-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 ...
- 오뚜기, 협력사 하도급대금 127억원 조기 지급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1-07
- 오뚜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27억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 (사진) 오뚜기, 협력사 하도급대금 127억원 조기 지급오뚜기는 전월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정상 지급일보다 평균 50일 앞당겨 1월 10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총 43개사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해 추석에도 협력사 34곳에 하도급대금 15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오뚜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
- 대전시,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요청
- 뉴스포인트2022-10-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지난주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건설사인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중공업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축자재 협회와 함께 대전 관내에 시공 중인 대형건설사 4개사 본사를 방문한 대전시는 건설사 계약 담당자에게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내 시공 중인 하도급율이 저조한 현장에 대한 대안 마련과 향후 발주 예정인 공종에 대하여 다수 지역업체 참여를 요청했으며, 초기 사업장은 지역건설업체 자재 ․ 장비․인력 사용 등을 적극 주문했 ...
-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최근 원자재값 상승, 건설경기 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 건설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홍성군 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TF 단장인 김윤호 지역개발국장 주재로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홍성군 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급공사와 관급자재에 대한 지 ...
- 진선미 의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 ...
- 경기도,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자 27명 형사 입건
- 경기뉴스탑2022-09-15
-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주요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
-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협약 체결
- 부산경제신문2024-05-14
- 울산시와 울산지역에 건설 현장을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울산시는 5월 13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울산시 관내 건설 공사장이 있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 울산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인력 고용 증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울산시, 울산에 대형 건설 공사장을 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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