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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스키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부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한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다. ...
-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당정 "방지책·처벌 강화 입법"
- 와이타임즈2023-11-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5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함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대책과 처벌 강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은 정부에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 ...
-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발…과도한 처벌논란
- 더밸류뉴스2020-12-01
- 최근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에 대해 반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법안에 과도한 벌금∙과징금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
- [법률칼럼] 마약 밀반입,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5
-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26일 올 상반기 마약 밀수 사범 집중 수사를 통해서 8명의 마약 사범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태국에서 필로폰 5kg을 가지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 국적의 B씨 등 2명은 독일에서 케타민 및 엑스터시 2000정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3명은 필로폰과 야바를 가지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약 8kg의 필로폰과 3000여정의 엑스터시, 그리고 40000여 정의 ...
- 길냥이 수난시대...동물단체 "동물학대범, 처벌 강화해야"
- 비건뉴스2022-05-12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길고양이들의 수난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집계된 동물학대 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총 1,014명이 검거됐다. 10년 전인 2010년 78명이 검거됐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동물학대의 행위가 더욱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동물학대가 증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 간 ...
-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9
-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 ...
- [법률칼럼] 준강간 성범죄, 강간죄에 준해 강력한 형사 처벌 이뤄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8
- 준강간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므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는 패싱아웃 여부로 판단한다. 이 중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하는데, 의식을 아예 잃은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패싱아웃에 해당하지 않더 ...
- 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사현장 긴급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형 공사현장 중심으로 긴급점검에 나섰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은 대형 공사현장에서 집중되어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관내 공사현장 관계자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순천시 행정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팀장, 안전관리자가 현재 순천시에서 진행중인 50억 이상 공사 현장인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 △순천 어울림센터 ...
-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2021-04-19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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