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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04억 9천만원 지급
- 뉴스포인트2021-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철원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금주부터 4,735농가에 204억 9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고정․변동), 밭, 조건불리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전년부터 시행됐다. 철원군 담당자는 “기존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개편되면서 직불금 단가는 증가했으나, 직불제도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며, “금년도 직불금이 감액된 농업인들의 대부분(75농가)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면적을 신청한 경우로 내년 신청부터는 각별히 ...
- 예산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부정수급 점검
- 뉴스포인트2022-08-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9월 30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고위험군을 선정해 자격요건 및 실 경작 여부를 점검하고 있이며, 고위험군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해당된다. 군은 점검대상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적발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최대 부정수급액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 ...
- 강성의 의원, 제주 밭농업 차별하는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노력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기존 직불제도를 통합한 공익직불제가 제주 밭농업을 차별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었고,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은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문제 외에도 비진흥지역만 논과 밭의 지원단가를 차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직불제도에서 ...
- 남해군,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접수
- 뉴스포인트2022-09-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 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임 ...
- 한국무역협회, 구글, 베트남 내 전자지갑 서비스 출시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지난 15일 구글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일부 은행의 비자(Visa)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전자지갑을 통해 사용 가능해졌다. 안드로이드(Android) 이용자들은 구글 월렛(구글 전자지갑)을 통해 실물카드 대신에 휴대전화로 비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은행은 ACB, Sacombank, Shinhan Bank, TP Bank, Vietcombank, VP Bank, Techcombank(신용카드만 등록 가능) 등이다. 마스터카드(Master card)는 전자지갑 서비 ...
- 태백시,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2-09-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 오는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다음달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
- 제주도의회,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발맞춰 불법 임대차 근절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내년부터 공익직불제의 규제사항이 개선되는 만큼, 농지의 불법임대를 근절하여 실경작자들이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양 행정시에서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되면서 공익직불제 행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지급대상 농지의 제한 사항이 삭제되면서, 전년대비 7,297ha가 더 증가한 123억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업인에 대한 ...
- 영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179억 원 지급
- 뉴스포인트2022-11-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쌀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9억 원을 30일까지 신속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소농직불 3082농가 37억 원, 면적직불 6585농가 142억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체 승계 대상자 등은 ...
- 합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뉴스포인트2021-12-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합천군은 벼, 마늘, 양파 등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대해 농업기본소득을 지원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8억 원을 12월 13일까지 지급완료 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돼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로 지급된다. 신청대상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및 소득 검증 등을 통해 2021년 9월 30일까지 자격유지를 한 최종 지급 대상은 10,2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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