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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2023-04-27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 김포시, 경영실습임대농장 청년 임차인 모집
- 경기뉴스탑2021-06-29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관내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경험과 영농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후 안정적 시설운영 역량 마련을 위해 2022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청년농업)인을 오는 6월 28일 ~7월 9일까지 모집한다. 한편, 김포시(농정과)에서는 지난해 12월에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경영실습임대농장(스마트온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규모로는 하성면 석탄리 1047번지 일원에 사업예산 약 6억원이 소요되는 내재형 스 ...
- 영암군, 2022년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5월 20일까지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군비 포함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덕진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연동형 온실 2동(1,252㎡)으로 조성되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8~40세 미만의 본인 영농기반이 없고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으로서 영 ...
- 파주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이는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 경험, 영농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해 창업 후 안정적인 시설 운영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다. 파주시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경영실습 농장(스마트온실) 조성 및 임대사업’ 공모에 선정돼 현재 파평면 덕천리 457-1번지 부지에 스마트온실(양액재배,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등)을 조성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2,550㎡에 조성할 연동형 스마트팜(1,428㎡)에서는 ...
- 영암군, 2021년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추가모집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7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26일까지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온실 1동(토마토재배)을 운영할 임차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군비 포함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덕진면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연동형 온실 2동(1,252㎡)을 조성, 스마트 기술을 활용 생육환경 유지관리 등이 가능한 온실로 지난 12월에 완공했다.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은 연동형 스마트 온실이며 임대기간은 3년이다. 임대료는 2021년 공시지가 발표(5. 31.)이후 결정하고, 매년 ...
- 안산시“전세 피해자 법적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서남투데이2024-02-05
- 안산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
- 김해시,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 청년 임차인 추가 모집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 청년 임차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20년과 2021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화목동 맑은물순환센터 인근 시유지에 각 1,200㎡ 규모의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 4개소를 조성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내재해형 온실 규격을 준수하고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 제어시설, 환경정보 모니터링시설, 자동원격 환경관리시설 등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현재 3개소는 청년농업인이 입주해 딸 ...
- 화성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2023-12-1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 ...
- 정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서남투데이2024-04-18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 ...
- 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해야”…관련 사항 집중 홍보나서
- 경기뉴스탑2024-01-03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안내 포스터(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올해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홍보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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