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7031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법률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본의 아니게 연루됐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7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범죄 34만4622건수 중 성폭력 범죄는 9134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그중 공중밀집장소추행은 927건으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 신체를 접촉한 것이 본 혐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은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만, 성추행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했 ...
- 윤미향 남편, 와이타임즈 등 언론사 33곳 소송…"심각 명예훼손"
- 와이타임즈2020-09-09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와이타임즈 등 언론사 수십 곳을 상대로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했다.과거 공갈 혐의로 기소됐던 김 대표가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해당 매체들은 유죄 판단이 났던 1심만을 인용해 마치 그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게 소송의 취지다.9일 김 대표는 전날 오후께 우리 신문사를 포함해 전여옥T ...
-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점으로 文정부 청와대 주요인사 조준할까
- 와이타임즈2022-06-05
- 6·1 지방선거가 종료된 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검사들의 파견 기한을 연장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조만간 파견 검사 2명의 파견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대구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
- 최강욱, 선거법위반 1심 80만원…"조국子 인턴 안했다"
- 와이타임즈2021-06-08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최 대표를 유죄 판단했다. 최 대표는 "법원의 오판"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서울중앙지법 ...
- [정세분석] ‘알리바바 마윈’과 ‘삼성 이재용’
- 와이타임즈2021-03-16
- [초토화된 알리바바와 앤트그룹, 그리고 IT기업들]지난해 10월 말 이후 공개 석상에 나서지 않아 ‘실종설’까지 돌았던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마윈(馬雲·56) 전 회장이 지난 1월 20일 2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얼굴을 보인 마윈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돌아온 마윈이 첫 번째로 한 말은 “시진핑 주석의 분부대로 앞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시행하 가겠다”는 것이었다. 공동부유(共同富裕)는 과거 후진타오 주석이 농촌 중시 정책과 균등 배분을 강조하며 언급한 말이다. 농촌 부흥을 강조하며 농민과의 유 ...
-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 ...
- 정진웅, 결국 좌천됐다…'한동훈처럼' 법무연수원 발령
- 와이타임즈2021-08-19
-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거쳤던 '좌천인사' 조치를 당했다. 그는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이날 법무부는 오는 23일 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인 ...
- 대법, 김관진 '軍 댓글공작'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와이타임즈2022-10-27
- ▲ [서울=뉴시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한 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 ...
- ‘버닝썬’ 윤규근 경찰총장 2심에서 판결 뒤집혀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5-22
-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경찰총장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버닝썬` 윤규근 경찰총장 2심에서 판결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