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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2020년 EU의 對중국 무역구제조치 99건으로 교역상대국 가운데 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20년 현재 시행중인 EU의 對중국 무역구제조치가 총 99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교역상대국의 對EU 무역구제조치 건수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U 집행위가 30일(월) 발표한 2020년 EU 무역구제조치 현황에 따르면, 對중국 무역구제조치는 총 99건으로 다른 교역상대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조치가 시행중이며, 다음으로 러시아(9건), 인도(7건), 미국(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집행위는 코로나19 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제3국 경유 보조금 지급 등 새 ...
- 고양시, 골목 맛집부터 구제상품 쇼핑까지 거리지도 2종 제작
- 경기뉴스탑2021-01-07
- 고양시 거리지도 밤리단길 표지(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밤리단·보넷길, 식사동 구제거리를 안내하는 거리지도 2종을 제작했다. 이번에 만든 거리지도 2종은 관광객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돕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를 중심으로 제작한 테마형 지도다. 거리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골목 상점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추천 코스, 고양시 대표 관광지 등까지 유용한 관광정보가 풍성하게 실렸다. 밤리단·보넷길 거리지도는 ‘고즈넉한 감성과 마주하다’라는 컨셉으로 밤리단길의 새로운 ...
- 환경부,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
- 울산시, ‘2021년 인권증진 연수회(워크숍)’개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롯데시티호텔 펄룸에서 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구제위)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인권증진 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워크숍)에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한상희 교수가 ‘지역인권의 현황과 과제(인권정책과 인권침해구제)’로 특강한다. 또한 인권위 내 두 개 분과위원회와 시 인권센터장이 향후계획을 발제한 후 위원회 별 그룹회의를 통해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
- 환경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1월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
- 경기도, 120 경기도콜센터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실시
- 뉴스포인트2021-06-14
- 경기도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기도 콜센터가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상담 기관 방문 없이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이 같은 콜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위해 6월 14~16일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교육내용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 안내 ▲산재 보험급여와 청구 방법 ▲특수고용직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다.이 ...
- 칠곡군, 친환경 유충구제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칠곡군은 지난 2일,3일 양일간에 걸쳐 여름철 모기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충구제 집중 방역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역은 이상기온 및 동절기 난방시설 사용 등으로 발생한 웅덩이나 모기서식이 쉬운 정화조 등에 유충 구제를 실시해 말라리아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시했다. 보건소 방역기동대는 모기유충 서식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모기유충 서식 가능성이 높은 주택밀집지역과 아파트 정화조, 웅덩이, 오수처리시설 및 복개천 등 100여 개소를 중심으로 방역을 펼쳤다. 사용한 약품 ...
-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해야”의견 표명
- 뉴스포인트2022-04-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장에게는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홍보 주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울산시인권센터는 구제위원회가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 ...
-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하고 피해자 구제하라”
- 서남투데이2022-03-25
-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회원들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관 앞에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촉구 및 대법원 판결 무시 KB금융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원들은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라’ ‘부정입사자 채용을 취소하라’고 외치면서 KB금융그룹의 인사행태를 비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혐의에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
- 제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초수급보장 탈락가구 권리구제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수급보장 탈락가구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중지·탈락, 급여 감소 등 위기 발생가구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혼·가출, 가정폭력 등의 생활실태를 확인한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가구는 기초수급권자의 소명과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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