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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인천시, 지난 3년간의 안전감찰 사례 집대성 한다
- 서남투데이2021-01-08
- 인천시는 2018~2020년 3개년도간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주요사례를 수록한“안전감찰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2018년 10월 인천시 안전감찰 조직이 신설되면서 안전분야 부실점검, 안전 부조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재난관리 체계의 유지·확립을 위해 그동안 안전감찰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집대성해 안전감찰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되는 안전감찰 사례집에는 ▲안전감찰 개요 등에 대한 기본현황, ▲인천시 안전감찰 사례, ▲인천시·행정안전부 협업 ...
- [정세분석] 中 대대적 숙청작업, 호랑이 사냥도 다시 시작
- 와이타임즈2023-03-18
- [中공산당 사정기구, 내부감찰 돌입]중국 공산당의 최고 사정기구가 내부 감찰에 돌입하면서 대대적인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가 지난달 당 간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를 목표로 내부 감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중앙기율위에서 이를 담당하는 관리 차오춘샤는 올해 내부 감찰 의제에는 당에 충성하지 않고 부정직한 표리부동한 자들을 엄중히 조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찰 대상으로는 간부와 관리 모두가 포함되며, 이번에는 ...
- '꽃 피면 달 생각하고', 극명한 온도차 코믹 포스터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이 다급한 표정으로 쫓는 유승호와 여유만만 이혜리의 극명한 온도 차이가 유쾌하게 담긴 코믹 포스터를 공개, ‘아술아술 추격 로맨스’의 서막을 알렸다. ‘연모’ 후속으로 오는 12월 20일 처음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17일 원칙주의 감찰 남영(유승호 분)과 밀주꾼 여인 강로서(이혜리 분)의 극과 극 온도 차가 담긴 코믹 포스터를 공개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의 시대, 밀주꾼을 단속하는 원칙주의 ...
- 靑, 秋·尹 갈등 파장 주시…'사전조율'엔 선긋기
- 와이타임즈2020-11-25
- ▲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여론 추이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청와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추 장관의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있었다는 점 이외에 사전 교감 여부에는 거리를 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후 사태 전개 양상을 주시하는 분위기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감찰 결과에 대한 추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출입 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 ...
- [정교모성명]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 와이타임즈2020-11-25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
- 임원희X김기방, 유승호와 24시간 꿀케미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임원희와 김기방이 원칙주의 열혈 감찰 유승호와 24시간 꿀 케미를 자랑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귀차니즘’ 소유 황가와 든든한 오른팔 몸종 춘개로 변신해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연모’ 후속으로 오는 20일 처음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9일 열혈 감찰 남영(유승호 분)의 상극 부하 황가(임원희 분)와 오른팔 춘개(김기방 분)의 ‘꿀 케미’ 스틸을 공개했다. 유승호가 연기하는 남영은 오직 정도만을 걷는 선비의 기개와 기품을 가 ...
-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 와이타임즈2022-05-06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임 담당관은 지난 2020년부터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 '지지율 드롭' 민주 오늘 의총 '김남국 코인' 조사 상황 보고
- 와이타임즈2023-05-14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대 코인 투자 논란을 조사 중인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이 오늘 14일 열리는 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조사·감찰 상황을 중간보고할 것으로 보인다.당 진상조사단은 13일에 이어 14일도 조사를 이어갔는데, 15일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 등을 보고할 전망이다.아울러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감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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