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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노동정책자문위원회’ 11일 출범 .. 이재명 “인간다운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세상 만들기”
- 경기뉴스탑2021-03-12
- 11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임상혁 녹색병원원장, 정진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 연구소 부소장, 기성호 단국대학교 교수, 김현주 이화여대 교수, 구동훈 노무사, 강문대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노무사,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지 ...
- "해체 수준 개혁"…'공룡' LH, 덩치 줄여 권한 나누나
- 와이타임즈2021-03-12
-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두고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잇따라 언급하면서 향후 내놓을 처방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비대해진 조직기능과 독점적 지위를 우선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조직을 기능별로 분리해 덩치를 줄이는 방식이 거론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LH가)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국민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
- 조오섭 의원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3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4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 ...
- 평택시 개발사업 관련 투기 엄정 대응
- 평택문화신문2021-03-15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평택시 주요 개발 사업지 관계부서의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향후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범위는 사업 지구별 대외공개(주민공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평 ...
-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 엄중 문책 하겠다"
- 경기뉴스탑2021-03-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
- 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
- 오산인터넷뉴스2021-03-16
- 【오산인터넷뉴스】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
- 박원순 피해자 "민주당서 시장될까 두렵다" 작심 비판
- 와이타임즈2021-03-17
-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와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다.그는 직접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준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것인데, 이 발언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운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 부산항 항만시설사용료 업무’비대면 서비스 확대
- 부산경제신문2021-03-18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부산항만공사(BPA)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항만공사 최초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를 사용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출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http://www.new.portmis.go.kr)을 개선해 운영 중이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용료 고지 및 납부 업무를 비대면 서비스로 확대한다.그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대리점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사용료를 조회하고 전자 ...
- 용인시, 땅 투기 의혹 공무원 3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2021-03-19
- 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용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투기로 의심되는 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총 6명의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뭐야?
- The Psychology Times2021-03-19
- 최근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발의/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2018년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4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던 채용절차 공정화법이 보다 강화된 내용들로 개정되어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정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하였는데, 이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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