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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23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곽내경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일로에 있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발병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여기에 정부의 방역 대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
- 서영석 국회의원, 4차 추경 중학생 포함한 돌봄예산 2,074억원 추가 확보
- 수도권탑뉴스2020-09-23
-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은22일(화)국회 본회의를 통과한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하4차 추경)에서 총2,07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4차추경심사, 18일 예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경심사에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총리에게 중학생까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관련예산증액을 요구했다.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각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하면서 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서영석 의원은 초등학 ...
-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 서남투데이2020-09-24
-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5%상한’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
- 부산 미래먹거리에 1,156억원 투자
- 부산경제신문2020-09-24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내년 연구개발사업에 예산폭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는 최근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2021년 부산시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2020년1,101억 원 대비5.0%증가한 총111개 사업1,156억 원이다.올해12월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된다.특히 집중 투자내용은‘주력산업 경쟁력강화’에383억 원‘정부 한국형 뉴딜 대응’에451억 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321억 원 등이며,이는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코로나1 ...
- [김은혜 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백지화’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2020-09-24
-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김은혜의원 페이스북]부실검증, 민의 왜곡으로 얼룩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따라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백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20대 총선 때와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4. 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25
-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 부천시 조례가 제정됐다.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을 집주인(집 소유주)으로부터 미리 적립해 두는 ...
-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학교 운동부의 인권교육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0-09-25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운동선수들의 인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가운데,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안민석 의원체육계(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지만,체육계의 고질적 인권 유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
-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 서남투데이2020-09-27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이처럼 처벌 강화가 추진된 것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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