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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 교황청, 교황의 ‘시민결합’ 발언 관련 해명자료 보내
- 가톨릭프레스2020-11-03
- 같은 성별을 가진 연인들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 이후 이를 두고 갖가지 논란이 일었다.최근 교황청 국무원은 각국 교황대사관에 해명자료를 보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민결합’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교계언론을 포함한 국내 언론들이 ‘동성혼을 찬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보도를 내고 있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국무원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멕시코 기자와의 인터뷰에 교황이 시민결합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애초에 교황은 교리와 무관하게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 ...
- 박원순 피해자 측 “당헌개정, 꼼수”···與 보궐선거 공천 비판
- 서남투데이2020-11-04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두고 “당헌을 개정하는 꼼수까지 부리면서 권력 재창출을 위한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당의 도리’인가”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공천하기 위해 전당원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헌 개정에 착수했다.민주당 당헌에서는‘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에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지난3일 성명서를 내“민주 ...
- [이영일논단] 미·중 갈등과 한국외교의 설 자리
- 와이타임즈2020-11-08
- ▲ [사진=Asia Society]1. 들어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에 날로 확대되는 갈등이다. 지금 양국 간에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만큼 양국갈등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확대추세다. 상호확증파괴력에 묶여 갈등이 열전으로 발전하기는 쉽잖다. 하지만 양국 간의 핵심이익이 맞부딪치면 어떤 사태가 돌발할지는 예견하기 힘들다. 또 강대국 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약소국들을 앞세우는 대리전쟁(Proxy War)의 유발 우려도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대국 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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