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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전남도의원, 보험사만 배불리는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나주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건의안은 극심한 기온 변화와 가뭄, 폭우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의 예방 대책 부재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할증 적용 및 농작물 피해 보상 비율을 낮추는 ...
- 서울시민 반려동물 9000마리에 내장형 동물 등록 1만원에 지원
- 서남투데이2024-03-13
- 서울시민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통상 4~8만원 수준의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이 1만원에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1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 대상이며, 올 한 해 9천 마리에 대해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290여 개 동물병원을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1만원에 마이크로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인 2개 ...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2024-03-11
-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 ...
- 노환규 "전공의 이탈사태, 정부 책임"
- 와이타임즈2024-03-1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전공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15분께 귀가 조처했다.조사를 마친 노 전 회장은 오후 9시20분께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에서 ...
- [돋보기] 영천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영천시에 "法 떠나 선물 달라" 읍소
- 영천투데이2024-03-09
- 조합장, 택지 준공 위해 200억원 더 필요...금고중앙회에 100억 추가 대출 진행 중法 떠나 영천시에 100억가량 선물 요구"영천市 540m(폭15m) 도로 개설 약속"했나?市, "조합 정상가동시 法상 도로공사비 1/3보조금 지원 외 일체 도움 줄 수 없다" 천명전문가, 조합 회생 불가하면 방향 바꿔야!조합장, "내년 연말까지 준공 자신있다."올 상반기 재착공, 연말 아파트 용지 매각매각?조합과 시공사는 현재 계약 무효소송 중▲ 지난 7일 오후 2시 영천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안종학 조합장이 영천시 동부동장, ...
- 금천구,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천만 원 시설개선비 지원
- 서남투데이2024-03-07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간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와 근무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한다. 대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해 가까운 건물에 주차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의 저렴한 주차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구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6개소 180면을 추가 개방해 총 23개소, 897면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비 보조금 지원, 교통 ...
- 도박의 환상과 왜곡
- The Psychology Times2024-03-07
- [The Psychology Times=채수민 ]2월에는 긴 휴일이 있었다. 바로 설 연휴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을 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놀다 보면 흥이 오르기 마련이다. 이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게임이다. 아이들은 윷놀이하고, 어른들은 화투를 치기도 한다. 술에 취한 친척 어르신이, 그냥 놀면 재미없으니 돈을 걸고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명절에 모인 가족끼리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오고 가는 돈의 규모가 크지 ...
- 경기도교육청,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 안착
- 오산인터넷뉴스2024-03-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는 2021년 ...
- 전남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한다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시스템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2024-03-06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 ...
- 광주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11종→15종으로 확대 가입
- 경기뉴스탑2024-03-0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올해 시비 2억여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기존 보험상품 11종에서 4종을 추가, 총 15종의 보험으로 확대해 관내 어린이집 273개소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했다.이 사업은 보험 가입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건수가 150건에 달하는 등 어린이집 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이다.보장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며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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